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 (Study on Raising Source of Revenue for Balanced Development by Reorganizing Betterment Recapture System)

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 (Study on Raising Source of Revenue for Balanced Development by Reorganizing Betterment Recapture System)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김진범, 박대한, 이형찬, 홍사흠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10915
형태사항
페이지 수	164
가격	비매품
과제코드	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번호	수시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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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인구감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확충 필요
- 인구감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개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의 확충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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