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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분석방법 연구 (Analysis on Similarly Restricted Land Use Zones for Regulation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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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 분석방법 연구 (Analysis on Similarly Restricted Land Use Zones for Regulation Improvement)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허용, 김미정, 김동근, 최정내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10729
형태사항
페이지 수 110
가격 비매품
과제코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유사목적 지역지구 분석방법 연구
보고서번호 수시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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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지역·지구등의 제도개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시 적용되는 행위규제를 기준으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을 군집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함
- 행위규제는 국계법과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토지이용행위와 건축물 유형을 참고하여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위제한정보를 분석하여 표준화함
- 표준화된 행위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다차원 척도법을 적용하여 ...

초록 전체

- 지역·지구등의 제도개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시 적용되는 행위규제를 기준으로 유사규제 지역·지구등을 군집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함
- 행위규제는 국계법과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토지이용행위와 건축물 유형을 참고하여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위제한정보를 분석하여 표준화함
- 표준화된 행위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다차원 척도법을 적용하여 유사도가 높은 지역·지구등은 가까운 위치에, 낮은 지역·지구등은 먼 위치에 투영하고 거리 기반의 군집화를 수행하여 유사규제 지역·지구등을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함
- 토지e음에서 관리하고 있는 225개 지역·지구등을 대상으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유사 목적 지역·지구등의 탐색에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함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선행연구 분석
제3장 지역·지구등 및 행위규제 관련제도 현황
제4장 유사목적 지역·지구등 분석 기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