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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관리와 활용사례 국제비교 연구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for Managing and Developing Nation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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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국유지 관리와 활용사례 국제비교 연구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for Managing and Developing National Land)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심지수, 문새하, 안영진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105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17
가격 비매품
과제코드 국유지 관리 실태 및 활용 전략 연구
보고서번호 수시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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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일본은 국유지 최적 이용을 국유지 관련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토지장기임대제도, 민간 참여제도, 공익적 활용 등을 실천 방향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국유지를 활용함
- 독일은 국유지 매각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유지 활용보다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를 국유지 활용의 목적으로 함
- 미국은 증가하는 유휴 국유지를 유효 활용하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의 프로그...

초록 전체

- 일본은 국유지 최적 이용을 국유지 관련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토지장기임대제도, 민간 참여제도, 공익적 활용 등을 실천 방향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국유지를 활용함
- 독일은 국유지 매각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유지 활용보다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를 국유지 활용의 목적으로 함
- 미국은 증가하는 유휴 국유지를 유효 활용하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익목적의 프로그램에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국유지의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유지를 활용함
- 해외 주요 국가의 국유지 활용사례를 근거로 국내 국유지 관련 제도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검증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의 설정이 필요함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해외 국유지 관리제도
제3장 해외 국유지 활용사례
제4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