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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시점 개선연구(Policy Directions for the Prevention of the Speculation in th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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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시점 개선연구(Policy Directions for the Prevention of the Speculation in the Compensation)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김승종, 송하승, 손은영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0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76
가격 비매품
과제코드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시점 개선연구
보고서번호 수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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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보상투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익사업 단계별 보상투기 유형을 제시
-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보상투기의 원인이 되는 이주대책, 생활대책, 협의양도인 택지 및 대토보상의 공급현황을 제시
-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문제를 토지보상법상 기준일의 불명확, 행위제한 시점과 토지 등 보전의무의 불일치, 토지보상법과 개별법상 토지보전의무의 불일치, 생...

초록 전체

- 보상투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익사업 단계별 보상투기 유형을 제시
-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보상투기의 원인이 되는 이주대책, 생활대책, 협의양도인 택지 및 대토보상의 공급현황을 제시
-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문제를 토지보상법상 기준일의 불명확, 행위제한 시점과 토지 등 보전의무의 불일치, 토지보상법과 개별법상 토지보전의무의 불일치, 생활보상에 따른 시세차익 발생 우려 등으로 제시
- 손실보상 기준시점, 행위제한 시점 및 생활보상제도 정비 등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보상투기와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주요 내용
제3장 보상투기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제4장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