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I):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Syste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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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I):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System (I))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이윤상, 이태리, 이형찬, 김승종, 변세일, 최진도, 고영화, 유승동, 전홍규, 박준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0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48
가격	7,000원
과제코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번호	기본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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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I):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System (I)) 원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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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이와 관련된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신뢰성 측면의 주요 문제점은
--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괴리, 평가·산정자의 자의적 판단 개입, 공시지가가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 발생, 유사 비교 표준지 부족임
-- 공시가격 평가·산정 시에 주관적인 판단 개입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우선적으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가격으로 사용
-- 검증된 유사 부동산 실거래가 부재지역에서의 가격 평가·산정 정확도 제고 노력 필요
-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정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 전문성 확보 및 실거래가 자료 활용, 주택의 공시지가 평가 재고, 표준부동산 분포기준 검토 및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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