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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천과 정책이슈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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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도시계획변천과 정책이슈 기초연구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이범현, 김상조, 김중은, 김동근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91216
형태사항
페이지 수 233
가격 비매품
과제코드 도시계획변천과 정책이슈 기초연구
보고서번호 수시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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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2003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공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15년간 운용되어 왔음
- 최근 급격하게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시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정책을 일목요연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
- 도시계획법 제정과 국토계획법 제정 사항 ...

초록 전체

- 2003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공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15년간 운용되어 왔음
- 최근 급격하게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시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정책을 일목요연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
- 도시계획법 제정과 국토계획법 제정 사항 등 우리나라 도시계획 주요 사항 등을 역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
- 현 도시계획체계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체계’와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심의·허가관련(개발행위허가, 성장관리방안),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 및 운영’등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관련 분야별 제도들의 변천사 중심으로 제시
- 관련 정책의 효과로서, 계획체계는 도시와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용도지역제, 심의·허가, 도시계획시설 등 관리 운영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성장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추구,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도시시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기여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와 토지이용
제3장 도시계획제도 연대기
제4장 분야별 주요제도 변천사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