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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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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 개선방안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이형찬, 조정희, 이미숙, 윤창훈, 정문오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810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91
가격 비매품
보고서번호 수시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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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분양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됨 
-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법인 표시광고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짓·과장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현황과 판례를 검토함 
- 비주거용 부동산의 분양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 상품의...

초록 전체

-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분양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됨 
-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법인 표시광고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짓·과장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현황과 판례를 검토함 
- 비주거용 부동산의 분양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 상품의 특성상 건축물 분양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나 면적을 두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론 검토
제3장 건축물 분양 제도와 시장 변화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의 분양 광고 현황과 진단
제5장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제도의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