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이태리
글쓴이(연구진)	이수욱
글쓴이(연구진)	김민철
글쓴이(연구진)	조정희
글쓴이(연구진)	황관석
글쓴이(연구진)	오민준
글쓴이(연구진)	권건우
글쓴이(연구진)	강성우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7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239
가격	8000
과제코드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보고서번호	기본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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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원문 다운로드

초록

초록 일부

주요내용
- 주택금융은 주거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만큼 가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투기억제 및 가계부채 관리 시 중요한 규제 수단인 LTV, DTI, DSR을 주택담보대출 가구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연체위험 관리가 필요
- 가구의 연체위험 및 금융기관의 부도를 방지하고 주택금융시...

초록 전체

주요내용
- 주택금융은 주거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만큼 가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투기억제 및 가계부채 관리 시 중요한 규제 수단인 LTV, DTI, DSR을 주택담보대출 가구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연체위험 관리가 필요
- 가구의 연체위험 및 금융기관의 부도를 방지하고 주택금융시스템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장건전성 관리가 필요
- 자가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목적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자가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

정책제언
- 금리, 상환방식, 기간,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위험 분담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소득, 자산, 연령 등 가구 특성에 맞춰 제공
- LTV규제는 주택가격 안정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DTI규제는 취약계층에 대해 완화 적용하되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 DSR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용 제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표 계산, 기준 설정 시 신중하게 접근
-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금리 스프레드 상한,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위험 완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대출, 1주택자의 이주에 따른 주택교체 수요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지원을 위한 LTV규제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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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시장 현황
제3장 주택담보대출 시장건전성 분석
제4장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 분석
제5장 주택담보대출 운영 해외사례
제6장 주택담보대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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