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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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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유현아
글쓴이(연구진) 이상준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61230
형태사항
페이지 수 119
가격 0
보고서번호 수시 16-29
과제코드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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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접경지역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최우선적 통과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
민생인프라 투자의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지역임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201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2011~2030) 등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초록 전체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접경지역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최우선적 통과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
민생인프라 투자의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지역임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201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2011~2030) 등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이어져옴
- 접경지역 지원제도 전반에 관한 고찰과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와 공무원 심층인터뷰,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법·계획 내용 개선)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규제완화 시범지역 지정 및 개발행위에 관
한 지침마련이 필요하며, 관련 법·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접경지
역 계획기구 신설과 남북한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공동계획 수립을 제안
- (관리체계 개선) 접경지역 지원사업 대상을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선
택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범위는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하며, 평화통
일특별지역(안) 조성기금 도입, 면 단위 지역 지원예산 투입, 접경지역 지표개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제안
- (이미지 제고 및 인식 전환) 낙후된 접경지역 인식 재정립 및 적극적인 홍보 강화,
통일 정책적 차원에서 접경지역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
적 지원 보장을 제안

목차 전체

차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서론 1
제2장 접경지역 지원제도 주요내용 11
제3장 접경지역 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 23
제4장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57
제5장 결론 71

참고문헌 77
SUMMARY 81
부록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