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HOME
  • 검색 상세정보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책이미지
별점
서평쓰기
서평쓰기
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서기환, 오창화, 사공호상, 김영훈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91130
형태사항
페이지 수 180
가격 7,000원
보고서번호 기본 19-02
과제코드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바로가기

초록 일부

1 본 연구는 공간정보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위치)정보와 관련된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3 공간(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업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조사...

초록 전체

1 본 연구는 공간정보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위치)정보와 관련된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3 공간(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업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
4 개인위치정보 및 공간정보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제환경 개선 동향을 조사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5 규제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제2장 공간정보 융합산업 동향과 전망
제3장 공간정보 규제 현황과 문제점
제4장 국내외 규제개선 동향과 시사점
제5장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방안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