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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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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김승종, 김동근, 최명식, 조정희, 이승복, 임동일, 최혁재, 문채, 박윤호, 이기평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90707
형태사항
페이지 수 109
가격 7,000원
보고서번호 기본 19-30
과제코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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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1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행 농촌계획 실태를 분석
   - 현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농지법의 5개 법률에서 26개의 농촌계획을 규정
2 농촌계획은 계획의 체계, 내용, 수립절차 및 도시계획과의 관계에서 위계·연계가 부족
   - (체계) 계획 ...

초록 전체

1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행 농촌계획 실태를 분석
   - 현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농지법의 5개 법률에서 26개의 농촌계획을 규정
2 농촌계획은 계획의 체계, 내용, 수립절차 및 도시계획과의 관계에서 위계·연계가 부족
   - (체계) 계획 간 위계가 불분명하고 계획내용과 수립권자가 불부합
   - (내용) 농촌공간관리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고 토지이용계획이 부재
   - (절차) 계획수립 실적이 저조하고 수립지침 및 고시절차 등 부재
   - (관리) 농촌지역의 공간관리를 위한 관리수단 부재
   - (도시계획과의 관계) 도시계획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불분명하고 내용·수단 상 연계 부족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제2장 농촌계획의 체계와 주요내용
제3장 농촌계획의 실태와 문제점
제4장 외국의 농촌계획 사례와 시사점
제5장 농촌계획체계의 정비방향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