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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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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김중은, 배유진, 김지현, 김재호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91028
형태사항
페이지 수 111
가격 비매품
보고서번호 수시 19-07
과제코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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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1.(기능측면) ① 도시계획 승인권한이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 유형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편중되고, ② 이러한 유형의 안건 심의에 위원회의 역할이 집중되어 조사·연구나 자문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③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등의 부재로 심의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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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체

1.(기능측면) ① 도시계획 승인권한이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 유형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편중되고, ② 이러한 유형의 안건 심의에 위원회의 역할이 집중되어 조사·연구나 자문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③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등의 부재로 심의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운영측면) ① 위원회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② 위원 인선 시 전공·성별·지역 등의 안배로 인한 위원회의 전문성 약화 우려와 위원 인선과정에서 평가 절차·기준의 미흡으로 인선의 객관성에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또한 ③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행정적 위계와 인력·예산상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음
3.서울·경기 등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례나 영국·일본 등의 유사기구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제3장 국내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례 분석
제4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역할 재정립 및 운영 개선방안
제5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