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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전용농지관리체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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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전용농지관리체계 정비방안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최혁재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3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91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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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에 필요한 공업용지주택용지공공용지 등을 주로 농지를 전용하여 공급해 왔다. 그러나 농지전용 후 전용목적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개발토지가 미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지가 과다하게 전용되었거나 조기에 전용되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또 농지전용 후 토지용도가 무분별하게 변경되어 기존의 주변 토지이용과 충돌하는 경우가 ...

초록 전체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에 필요한 공업용지주택용지공공용지 등을 주로 농지를 전용하여 공급해 왔다. 그러나 농지전용 후 전용목적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개발토지가 미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지가 과다하게 전용되었거나 조기에 전용되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또 농지전용 후 토지용도가 무분별하게 변경되어 기존의 주변 토지이용과 충돌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이 위험물저장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공장 등으로 변경되어 주거의 쾌적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같은 토지이용의 충돌은 토지이용의 효율 저하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는 농지전용 후 전용목적사업의 추진과 용도변경에 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용목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전용목적에 맞게 이용되는지, 용도변경이 주변 토지이용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기능이 취약한 것이다.
따라서 국토 전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농지의 과다전용 및 조기전용을 방지하고, 농지전용 후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농지전용 후의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용농지관리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용목적사업의 추진실적을 차후 농지전용에 피드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현행 용도변경승인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농지전용 후의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전용농지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