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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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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김걸
글쓴이(연구진) 강호제
글쓴이(연구진) 이재용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2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68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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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환경결정론자들은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환경에 따라 지극히 이성적인 통제가 가능한 반면,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추악한 범죄까지도 환경에 따라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결정론자들의 시각을 가장 적...

초록 전체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환경결정론자들은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환경에 따라 지극히 이성적인 통제가 가능한 반면,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추악한 범죄까지도 환경에 따라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결정론자들의 시각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도시계획적 개념이 바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ed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이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특정 범죄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 그 원인을  환경적인 요소에서 찾고자 할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도시설계ㆍ공공디자인을 통해 사전에 예방까지 할 수 있다는 적극적 도시설계의 개념이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인증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통해 실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공론의 무대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부 경찰 및 범죄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비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술적 개념에 그칠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끔찍한 강력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강력한 경찰력 동원과 법집행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왜 사전에 만들지 못했는가를 자성하는 도시계획과 공간계획 학자들의 목소리야 말로 어느 때 보다 높다. 
도시는 태생적으로 약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도시의 특성상 여성과 어린이들은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안전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이 요원하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단순히 범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시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 개념에서 탈피해 그동안 도시가 외면했던 공간속의 약자들을 이제부터라도 따뜻한 눈길로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계획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도입이 미흡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도시계획적 확대 도입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실증적인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사례분석과 해외사례, 도시계획 기법들을 종합한 연구이다. 본격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안전도시 관리전략에 대한 기초연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 연구의 책임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전체를 이끌어 준 김 걸 연구위원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공동연구진으로서 성심껏 노력해준 강호제 연구위원과 이재용 책임연구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연구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고려대학교 김영호 교수님과 SR C&P의 채명기 사장님, 서울연구원의 신상영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내외부 심의위원님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목차 일부

주요 결론 및 정책제언 
발 간 사 
요    약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II. 범죄예방 이론 및 연구동향
1. 범죄발생 현황과 문제점
2. 범죄예방 이론 및 연구동향

III.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방법론
1. 범죄다발지구의 공간적 분석방법
2. 범죄다발지구의...

목차 전체

주요 결론 및 정책제언 
발 간 사 
요    약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II. 범죄예방 이론 및 연구동향
1. 범죄발생 현황과 문제점
2. 범죄예방 이론 및 연구동향

III.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방법론
1. 범죄다발지구의 공간적 분석방법
2. 범죄다발지구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방법
3.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기법 정립

Ⅳ.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사례분석
1. 사례지역의 개관
2. 범죄자료의 수집 및 구축절차
3.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

Ⅴ. 안전도시 관리전략
1. 범죄예방 안전도시 관리전략
2.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요소 도출

Ⅵ. 안전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1. 안전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도출
2. 법제도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Ⅶ.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