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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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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농어촌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최혁재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1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5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IP 2011-33
과제코드 농어촌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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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현재 농어촌지역은 주거교육복지문화여건 등이 열악하여 젊은 층이 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동시에 고령화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생산성의 저하는 물론, 지역사회의 유지 자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도시 젊은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농어촌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

초록 전체

현재 농어촌지역은 주거교육복지문화여건 등이 열악하여 젊은 층이 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동시에 고령화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생산성의 저하는 물론, 지역사회의 유지 자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도시 젊은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농어촌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농어촌뉴타운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을 분석하여 앞으로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추진된 농어촌정주공간 조성사업들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주택을 개량신축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마을회관공동작업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용수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하였으며, 도로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정주기반을 많이 개선하였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한계는 농어촌뉴타운사업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 사업의 비전 및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하위 정책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농어업 경쟁력 및 삶의 질 제고가 목적이고, 이를 위해 도시 젊은 인력을 유치하며, 또 이를 위해 매력있는 정주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체계를 확인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정주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도록 사업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주로 농어촌 정주체계상 시군 단위의 최상위 중심지나 읍면소재지가 유리하다. 마을 단위도 일정규모 이상의 정주수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겠지만, 농어촌 정주체계 재편의 차원에서 중심지와 연계한 입지선정이 바람직하다.
농어촌뉴타운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및 농정분야 5대 미래전략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경우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업이 확대 추진되려면, 현 시점에서 시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일부

제1장. 배경과 문제점
   1. 배  경
   2. 문제점
 
제2장.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 적용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 적용 현황
   2.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 적용의 문제점
   3.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 개선과제 
 
제3장.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2. 농...

목차 전체

제1장. 배경과 문제점
   1. 배  경
   2. 문제점
 
제2장.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 적용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 적용 현황
   2.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 적용의 문제점
   3.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 개선과제 
 
제3장.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2.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4장.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1. 농어촌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입방안
   2. 법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