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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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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최혁재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1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24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IP 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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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기존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공동체 붕괴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주택의 노후화 등에 대비한 농어촌지역 정비사업의 추진은 중요한 정책이슈이다. 농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민,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비하...

초록 전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기존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공동체 붕괴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주택의 노후화 등에 대비한 농어촌지역 정비사업의 추진은 중요한 정책이슈이다. 농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민,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비하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의 이도향촌 성향과 농촌 이주ㆍ정착 수요를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의 노후생활 안정화와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기존 농어촌지역 정비사업의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농어촌정비사업에서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수요와 정책 수요를 수용하는 “전원휴양ㆍ의료복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어촌정비사업”이 중요한 실천전략이 될 수 있다. “전원휴양ㆍ의료복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의 조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원주거공간 조성이나 귀농ㆍ귀촌 관련 대책, 그리고 건강, 장수, 의료복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을 활용함으로써 대처가 가능하다. 즉, 추가적인 재원확보나 예산편성에 대한 부담 없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 활용성과 현실 적용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전원휴양ㆍ의료복지ㆍ활력재생 복합형 농어촌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원주거공간 조성, 귀농ㆍ귀촌 관련 대책, 건강, 장수, 의료복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이 농촌의 정책공간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 역시 기존의 제도적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농어촌종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정비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제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추진 혹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 그리고 기존의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한 전담추진기구의 구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일부

제1장. 배경과 문제점
   1. 배  경
   2. 문제점
 
제2장. 농어촌정비사업의 평가
   1. 농어촌존비사업 추진현황
   2. 농어촌정시사업 성과 및 문제점
   3. 농어촌정비사업 개선과제 
 
제3장. 농어촌정시사업 추진모델
   1. 농어촌정비사업 추진모델의 기본방향
   2. 농어촌정비사업 추진모델
 
제4장.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

목차 전체

제1장. 배경과 문제점
   1. 배  경
   2. 문제점
 
제2장. 농어촌정비사업의 평가
   1. 농어촌존비사업 추진현황
   2. 농어촌정시사업 성과 및 문제점
   3. 농어촌정비사업 개선과제 
 
제3장. 농어촌정시사업 추진모델
   1. 농어촌정비사업 추진모델의 기본방향
   2. 농어촌정비사업 추진모델
 
제4장.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1. 도시계획제도 연계방안
   2. 법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