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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러시아접경지역의 산업입지.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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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북한.중국.러시아접경지역의 산업입지.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연구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김천규
글쓴이(연구진) 이상준
글쓴이(연구진) 문정호
글쓴이(연구진) 김대종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11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94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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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중국의 경제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거대경제권역화는 21세기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변동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21세기 들어 동북아시대의 핵심거점개념을 표방해 왔으며, 외교, 통상분야 뿐 아니라 국토정책 차원에서도 개방형 성장축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해 왔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도 이러한 방...

초록 전체

중국의 경제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거대경제권역화는 21세기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변동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21세기 들어 동북아시대의 핵심거점개념을 표방해 왔으며, 외교, 통상분야 뿐 아니라 국토정책 차원에서도 개방형 성장축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해 왔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다. 즉, 남북한 및 동북아국가와의 상생적 교류협력을 선도하는 초국경적 국토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라시아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토발전 지향성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일 3국의 국토발전축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환황해권, 환동해권 및 한일해협권을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 내륙 쪽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중국 동북지구, 러시아 극동지구, 북한의 북부지역을 포괄하는 북중러접경지역에서의 각국 개발전략과 3국간 협력관계가 점차 증진되고 있다. 해안권을 중심축으로 하는 동북아 협력구도는 3국의 경제개방성 확대에 따라 보다 발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과 전략도 보다 가시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중러접경지역에서에 대해서는 북한의 폐쇄성 등 정치외교적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략적 접근이 매우 제약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동북아에서의 초국경협력과 동북아중심전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국토정책차원에서 동북아 지역화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에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동북아블록의 발전을 하나의 비전으로 상정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동북아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환황해권, 환동해권 및 한일해협권 등 해안중심의 한중일 초국경협력 뿐 아니라 북중러접경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과 장기적인 전략구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북한 및 러시아의 극심한 정보가용성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중러접경지역의 개발현황, 잠재력, 전망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전략 마련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수준에서의 북중러 3국의 접경지역 발전방향과 기초적인 지역정보를 토대로 향후에는 매우 다양한 접근방향의 연구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수고해주신 원내외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짧은 기간, 적은 예산, 처음 시도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접경지역에 대한 수치자료 구축과 국토계획지원체계모형(KOPSS) 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준 공간정보기술(주)와 (주)망고시스템의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목차 일부

발 간 사    ⅰ
  요 약    ⅲ

제 1 장 서론

1.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연구의 배경    1
2)연구의 목적    4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6
3) 연구의 흐름    8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현황

1. 북한 대상지역의 현황    13
1) 북한대상지역의 지리적 현황    13
2...

목차 전체

발 간 사    ⅰ
  요 약    ⅲ

제 1 장 서론

1.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연구의 배경    1
2)연구의 목적    4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6
3) 연구의 흐름    8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현황

1. 북한 대상지역의 현황    13
1) 북한대상지역의 지리적 현황    13
2) 북한측 접경지역의 인구 현황    14
3) 북한대상지역의 산업구조    15
4) 북한대상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16
2. 중국 대상지역의 현황    19
1) 중국대상지역의 지리적 현황    19
2) 중국대상지역의 인구 및 지역총생산 현황    19
3) 중국대상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23
4) 중국대상지역의 투자 현황    25
5) 중국대상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26
3. 러시아 대상지역의 현황    29
1) 러시아 극동지구 개관    29
2) 북중러접경 연해주 현황    34

제 3 장 북한중국러시아의 개발개방관련 계획 검토

1. 북한의 개발개방계획 검토 : 신의주 및 라선 개발을 중심으로    41
1) 북서부 접경지역 개발관련계획    41
2) 북동부 접경지역 개발관련계획    43
2. 중국 동북지구의 관련계획 및 12.5계획 검토    47
1)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47
2) 중국 동북지구 관련계획 검토    49
3. 러시아 극동지구 개발계획 검토    58
1) 극동발전전략 2013    58
2) 극동발전전략 2025    60
3) 2013, 2025 평가와 시사점    64
4. 북한중국러시아의 개발전략 종합    65
1) 북한 관련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 요약    65
2) 중국동북지구 관련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 요약    66
3) 러시아 극동지구 관련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 요약    70

제4장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개발 잠재력 분석

1. 개발잠재력 분석방법 검토    73
1) 지역개발잠재력의 정의    73
2) 지역개발잠재력의 유형별 분석    75
2. 지역개발잠재력의 분석방법 선정 및 분석데이터 구축    80
1) 분석항목 설정    80
2) 분석방법 선정    81
3) 분석데이터 구축방법    84
3. 북중러접경지역의 GIS 구축결과    93
1) GIS 구축의 정확성 검토    93
2) 대상지역의 항목별 GIS 구축결과    95
4. 북중러접경지역의 개발잠재력 분석결과    110
1) KOPSS를 이용한 개발가능후보지 도출과정    110
2) 북중러접경지역 개발잠재력 분석결과    114
3) 지역군별 개발가능후보지의 입지 및 기반시설여건 분석    126
5. 북중러접경지역에 대한 각국의 개발전략 분석    131
1) 북중 서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132
2) 북중 중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134
3) 북중 동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135
4)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138
5) 중러 동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139

제5장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초국경 협력과제 도출 및 대응전략

1. 초국경협력의 동향 및 사례    143
1) '지역'의 광역화와 초국경지역의 출현    143
2) 초국경지역의 서구 사례    144
3) 동북아지역의 초국경전략    147
4) 시사점 : 동북아 초국경 연계협력의 전망과 과제    149
2. 동북아 및 북중러접경지역의 정세 전망 및 시나리오 설정    152
1) 동북아정세 전망     152
2) 북중러접경지역의 향후 정세시나리오 설정    153
3.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초국경협력과제 및 대응전략    154
1) 협력과제 도출과정    154
2) 부문별 핵심 협력과제    155
3) 지역별 핵심 협력과제    157
4) 단계별 협력과제    164
5) 우리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168

제6장 결 론

1. 본 연구의 기대효과    171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72
1) 연구의 의의    172
2) 연구의 한계    173
3. 향후 연구과제    173

  참 고 문 헌    177
  SUMMARY    183
  摘要    187
  부 록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