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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내외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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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2008년도 국내외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정책 연구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최수
글쓴이(연구진) 이진형
과제구분(collection) 정책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8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300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08-10
과제코드 2008년도 국내외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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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정책을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동산 시장 및 정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의 기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에도 국내외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정책 연구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료집은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상시적...

초록 전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정책을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동산 시장 및 정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의 기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에도 국내외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정책 연구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료집은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향후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자료집은 부동산대책의 파급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원칙에 충실한 부동산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집은 크게 서론, 일반경제의 동향 및 전망, 월별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 부동산 정책 동향, 해외 부동산시장 동향, 그리고 결론 및 정책제언의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등을 서술하였고, 일반경제의 동향 및 전망에서는 거시경제의 큰 틀 안에서 경제성장률, 물가, 소비, 국제금융시장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전망을 점검하였다. 월별․연간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에서는 공신력 있고 활용가능한 부동산 가격 및 거래자료, 시장조사 및 설문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해외 부동산시장 동향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제언 부분에서는 그간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자료집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나, 이를 보완하고 더욱더 발전시킨다면 부동산 시장 및 정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여 준 연구진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자문위원, 부동산전문가, 자료를 제공해 주신 금융기관, 업체관계자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목차 일부



요 약 4

제1장 서 론 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6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7

3.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7

제2장 경제동향 및 전망 8

1. 세계경제 동향 8
2.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 10

제3장 월별 부동산 시장 동향 13

1. ...

목차 전체



요 약 4

제1장 서 론 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6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7

3.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7

제2장 경제동향 및 전망 8

1. 세계경제 동향 8
2.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 10

제3장 월별 부동산 시장 동향 13

1. 월별 부동산시장 동향 13

1) 1월 부동산 시장 동향(2008-1호) 13
2) 2월 부동산 시장 동향 (2008-2호) 27
3) 3월 부동산 시장 동향(2008-3호) 40
4) 4월 부동산 시장 동향(2008-4호) 53
5) 5월 부동산 시장 동향(2008-5호) 67
6) 6월 부동산 시장 동향(2008-6호) 80
7) 7월 부동산 시장 동향(2008-7호) 93
8) 8월 부동산 시장 동향(2008-8호) 106
9) 9월 부동산 시장 동향(2008-9호) 120
10) 10월 부동산 시장 동향(2008-10호) 134

제3장 2008년 정책 동향 143

1. 「신용등급 낮은 저소득층 전세대출 쉬워진다」 (2008.3.21, 한국주택금융공사) 143
2. 「경제살리기 최우선, 기업활동 관련규제 풀린다」 (2008.3.23, 국토해양부) 144
3. 주택업계 간담회 개최 (2008.3.26, 국토해양부) 147
4. 국토해양부 소관 34개 법률 제·개정안 공포 (2008.3.27, 국토해양부) 147
5.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3.28, 국토해양부) 151
6.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취급기관 확대 (2008.3.28, 국토해양부) 152
7.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 (2008.4.11, 국토해양부) 153
8. 국토해양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2008.4.18, 국토해양부) 156
9. 「주택품질 소비자가 평가한다」(2008.4.18, 국토해양부) 158
10.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단축 (2008.4.24, 국토해양부) 159
11. 신혼부부주택청약자격 등 주택공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08.4.30,국토해양부) 160
12. 주택연금 지급방식 다양화 (2008.5.12, 한국주택금융공사) 165
13. 경관 및 고도지구내 재개발임대주택 건설 면제범위 확대 (2008.5.14,국토해양부) 166
14. 주택종합계획 확정 (2008.5.19, 국토해양부) 167
15. 국민주택임대료 소득수준별로 차등화 (2008.5.22, 국토해양부) 170
16. 국민주택임대료 소득수준별로 차등화 (2008.6.3, 국토해양부) 171
1)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 171
17. 종합건설공사업 등록규제 완화 등 (2008.6.5, 국토해양부) 173
18.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2008.6.5, 국토해양부) 174
18.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2008.6.8) 174
19.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보증혜택 늘린다」 (2008.6.8, 한국주택금융공사) 176
20. 건설부문투자지원방안 (2008.6.12, 국토해양부) 177
2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08.7.1, 국토해양부) 180
22. 신혼부부주택 공급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08.7.22, 국토해양부) 180
23.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추진 (2008.8.21, 국토해양부) 181
24.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 규제완화 (2008.8.28, 국토해양부) 187
25.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방안 (2008.9.19, 국토해양부) 190
26. 지분형 주택 도입방안 (2008.9.19, 국토해양부) 202
27.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2008.9.2, 기획재정부) 203
28. 공공택지 조성원가 투명화와 원가 인하 (2008.9.25, 국토해양부) 206
29. 주택법시행령 및 분양가산정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9.26, 국토해양부) 207
30. 주택법시행령 및 분양가산정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9.26, 국토해양부) 209
31. 양도소득세 개편(안) 조기시행 (2008.9.26, 기획재정부) 210
32.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등 공포 (2008.10.6, 기획재정부) 211
33. 임대주택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10.9, 국토해양부) 212
34. 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2008.10.15, 국토해양부) 214
35.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방안 (2008.10.21, 국토해양부) 215
36.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방안 향후 일정 (2008.10.29, 국토해양부) 222
37. 경제난국 극복종합대책 (2008.11.3, 국토해양부) 225
38. 분납(지분형) 임대주택제도 법제화 및 시범사업 추진 (2008.11.18, 국토해양부) 236
39. 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 대폭완화 (2008.11.18, 국토해양부) 236
40.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2008.11.20, 기획재정부) 238
41.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완화 (2008.11.21, 국토해양부) 238
42. 기업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및 산업용지 공급 지속추진 (2008.11.30, 국토해양부) 239
43.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2008.12.8, 국토해양부) 241
44.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 발행 (2008.12.9, 한국주택금융공사) 242
45.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실천계획 (2008.12.22, 국토해양부) 243
46.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008.12.26, 기획재정부) 25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60

1. 결론 261
1) 부동산가격 동향 260
2) 부동산거래 동향 261
2. 정책제언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