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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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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 방안 연구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김재영
과제구분(collection) 정책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6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72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자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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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소득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수요의 다양화, 택지공급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부동산 상품이 매우 다양화하였다. 과거 일률적인 패턴으로만 공급되던 아파트가 고급 브랜드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주거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특정 테마를 부여하고 기능을 융합하는 복합개발방식이 크게 늘어났다.
부...

초록 전체

소득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수요의 다양화, 택지공급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부동산 상품이 매우 다양화하였다. 과거 일률적인 패턴으로만 공급되던 아파트가 고급 브랜드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주거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특정 테마를 부여하고 기능을 융합하는 복합개발방식이 크게 늘어났다.
부동산 투자방법도 개인이나 기관, 기업들의 직접 투자 이외에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투자신탁, 개발신탁 이외에, REITS를 통한 투자 방식,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부동산 펀드 방식 등 간접투자 상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실수요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투자가가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서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토이용 및 효율적 관리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면서 부동산투기, 난개발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특화시키고 이를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별개의 업종으로 정의하고 육성하여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택지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행위, 기 조성된 택지 등에서의 건축행위나 건설공사행위와 구분하여 별개의 행위로 부동산 개발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서 부동산, 부동사개발행위, 부동산개발주체 등에 법률적인 검토와 부동산 개발 실태분석을 토대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으로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업이 제도권에서 관리되고 부동산개발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부동산 개발행위와 개발주체 등에 대한 정보 등이 공개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부조리나 부동산 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은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정승현 사무관과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 명지대학교 정우영 교수 그리고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디벨로퍼 협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목차 일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연구 내용    2

제 2 장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개요    5
  2. 민간 개발사업의 실태    7
  3. 주요 개발사업의 전망      11
  4. 민간개발사업 사례분석    13
  5. 문제점    18

제 3 장  부동산 개발과 부...

목차 전체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연구 내용    2

제 2 장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개요    5
  2. 민간 개발사업의 실태    7
  3. 주요 개발사업의 전망      11
  4. 민간개발사업 사례분석    13
  5. 문제점    18

제 3 장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개발주체

  1. 부동산 관련 개념의 검토    23
  2. 부동산개발 관련 법률 및 범위 및 내용    26
  3. 부동산개발 행위주체와 부동산개발업    33
  4. 외국의 부동산관련 법률 입법례    40

제 4 장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방안

  1. 기본방향    43
  2. 추진방안    44

부 록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