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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정립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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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정립연구(Ⅱ)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한선희
글쓴이(연구진) 김단야
글쓴이(연구진) 김미정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8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218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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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이 연구는 당초에 균형발전지수와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연구결과가 좀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라, 균형발전지수만이 아니라 국가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 등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도 비단 ...

초록 전체

이 연구는 당초에 균형발전지수와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연구결과가 좀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라, 균형발전지수만이 아니라 국가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 국가안정성지수 등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도 비단 재정투자 파급효과의 측정뿐 아니라 다양한 국토공간정책의 효과 측정과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문을 시스템 내의 하부구조로 폭넓게 수용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는 그 동안의 연구들에 비해 새로운 각도에서 국토정책과 재정투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을 도입하고 실용화 했다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차(2007년) 연구에서는 4대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중심으로 동태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차(2008년)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서 개발된 지수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개발한 모형을 바탕으로 보다 실용적인 국가발전지수를 개발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를 연계하여 시공간을 통합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때 현실세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현실세계를 추상화한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기 위한 시간적 요소, 공간적 배치와 배분 그리고 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한 공간적 요소,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찾아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인간적 요소 등을 두루 고려하였다. 이처럼 모형을 만드는 일은 시간, 공간, 인간의 다양한 요소들을 인과법칙에 따라 하나의 틀 속에 묶는 작업이므로 이 일은 바로 소우주를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연구팀이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지원과 자료 협조를 받았다. 도움을 주신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목차 일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범위 3
1) 시간적 범위 3
2) 공간적 범위 3
3) 내용적 범위 4
4. 연구 방법 5
1) 연구기간 5
2) 삼간(三間) 조화의 원리’ 개념 적용 5
3) 시공간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5
4) 연구실별 설명회 개최 및 관련분야 모형 협의...

목차 전체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범위 3
1) 시간적 범위 3
2) 공간적 범위 3
3) 내용적 범위 4
4. 연구 방법 5
1) 연구기간 5
2) 삼간(三間) 조화의 원리’ 개념 적용 5
3) 시공간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5
4) 연구실별 설명회 개최 및 관련분야 모형 협의 6
5) 외부전문가 활용 7
6) 국제세미나 개최 7
7) 1차년도 연구와 논리적 연관성 유지 7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1
1) 관련 이론 11
2) 선행연구현황 11
3) 선행연구 종합 검토 12
2. 선행연구와의 차이 13
3. 연구분야별 선행연구 고찰 15
1)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련연구 15
2)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연구 15
3) 시공간통합모형 관련연구 16
4) 사이버국토 관련연구 17
5) 지표 및 지수 설정 관련연구 18
6) 재정투자 파급효과분석 관련연구 18
7) 선행연구 종합 19

제3장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의 확장

1. 국가발전지수의 개념 21
2. 국가효율성지수(E) 23
1) 효율성 23
2) 국가효율성지수 25
3. 국가경제성지수 26
4. 국가형평성지수(G) 27
1) 형평과 형평성 27
2) 국가형평성지수 28
5. 국가안정성지수(S) 30
1) 안정성 30
2) 국가안정성지수 31

제4장 시공인 통합모형의 개념 및 이론 정립

1. 동태모형 33
1) URBANSIM 모형 33
2) TRANUS 모형 34
3) SD 모형 35
2. 공간모형 36
1) EMME/2 모형 36
2) GIS 모형 37
3. 인간모형 (최적제어기법) 38
1) 변분해석학 38
2) 동적계획 39
3) 최대원리 40
4. 시공인 통합모형의 개념정립 및 개념도 작성 41

제5장 시공인 통합모형 분석기법 및 연계방안

1. 시스템 다이내믹스 43
1)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정립 절차 43
2) SD를 이용한 미래예측과 정책효과분석 45
2. GIS 45
1) 기초적인 공간분석 45
2) 네트워크 분석기법 49
3) 공간정보의 3차원 입체화 방법 55
3. 최적제어기법 58
1) 일반적인 제어문제 58
2) 제어문제의 수학적 표현 58
3) 고전적인 제어문제의 예 61
4) 도시 경제학에서의 제어문제 61
4. 시스템 다이내믹스·GIS·최적제어기법 연계방안 61
1) 모형구조 측면에서의 체계적 연계방안 61
2) 기술 측면에서의 효율적 연계방안 64
3) 실용성 측면에서의 효과적 연계방안 65

제6장 시공인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설계

1. 시스템의 하부부문 구분 및 정의 69
2. 하부시스템별 주요 시스템순환도 작성 71
1) 인구부문 71
2) 토지이용부문 77
3) 주택부문 78
4) 교통부문 80
5) 교육부문 81
6) 산업부문 82
7) 재정투자부문 83
8) 국민경제부문 85
9) 국제부문 85
10) 정책효과 측정부문 87
11) 국가발전지수부문 87

제7장 시공인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1.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개괄적 행태분석 91
1) 인구 91
2) 지역내총생산 93
3) 국가발전지수 93
2. 재정투자 파급효과분석 95
1) 대안1 : 비수도권 지역에 매년 100억원 투자 95
2) 대안2 : 비수도권 지역에 매년 300억원 투자 97
3) 대안3 : 비수도권 지역에 매년 500억원 투자 99
3. 사용자 중심의 운용시스템 개발 101
1) 초기화면 101
2) 모형 선택 및 결과 조회 102
3) 대안 시뮬레이션 관리 105
4) 대안 시뮬레이션 파급효과 108

제8장 시공인통합시스템을 적용한 재정투자파급영향사례분석

1. 신도시 개발사업 109
1) 분당 신도시 109
2) 일산 신도시 114
3) 신도시 개발사업의 효과분석 종합 119
2. 투자파급효과 예측 121
1) 사례지역 선정 121
2) 화성동탄(Ⅰ) 121
3) 파주운정 123

제9장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의 입체화 방법론 개발

1. 3차원 GIS기술과 컴퓨터 그래픽기술의 접목 127
2. 시간변화에 따른 공간변화의 표현기법 활용 128
3.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입체적 시각화 방법론 개발 129

제10장 결 론

1. 시공인 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131
1) 학술적 기여도 131
2) 정책적 기여 132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33
3. 향후 연구과제 133
4. 맺음말 134

참 고 문 헌 135

부록 Ⅰ. 1차년도(2007) 연구요약 143
Ⅱ.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주요 분석기법 153
Ⅲ.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효과분석 161
Ⅳ. 심시티의 특징과 활용 171
Ⅴ. 인구이동 모형 개발 및 파라미터 추정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