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HOME
  • 검색 상세정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책이미지
별점
서평쓰기
서평쓰기
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김영봉
과제구분(collection) 정책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60130
형태사항
페이지 수 76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자 2006-8
바로가기

초록 일부

제1장 서 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설정되는것이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의 원칙이나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 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생활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각종 규제가 크게 개혁되었는데도 ...

초록 전체

제1장 서 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설정되는것이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의 원칙이나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 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생활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각종 규제가 크게 개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은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거주 주민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실태와 현안을 조사 검토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중략 --

목차 일부


Ⅰ. 서 론

Ⅱ.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정과 시대적 배경
  1.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의 배경    3
  2.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    4
  3.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제도    5

Ⅲ.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황    9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화 과정    12
  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안 및 과제    16

Ⅳ. 외국의 군...

목차 전체


Ⅰ. 서 론

Ⅱ.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정과 시대적 배경
  1.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의 배경    3
  2.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    4
  3.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제도    5

Ⅲ.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황    9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화 과정    12
  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안 및 과제    16

Ⅳ. 외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및 제도 
  1. 운용실태 및 관련제도    25
  2. 정책적 시사점    28

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 및 개선 방안 
  1. 관리의 기본 방향    31
  2.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방안    32
  3. 지역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방안    34

Ⅵ. 제도개선 및 주민지원 방안 
  1. 군사시설 보호관련법의 정비 및 개정    43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49
SUMMARY    51
부록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