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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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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이종열
글쓴이(연구진) 김동한
글쓴이(연구진) 김걸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6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75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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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난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느라 산고를 치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근본부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계획 후개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새로운 용도지역지구제를 도입하고 이를 새로이 지정하기 위한 업무가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초록 전체

난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느라 산고를 치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근본부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계획 후개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새로운 용도지역지구제를 도입하고 이를 새로이 지정하기 위한 업무가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적 개선 만으로는 이 정책에 대한 결과가 과연 바르게 기대한 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 난개발의 발생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다시 피드백시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많은 행정정보화 사업 특히 GIS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들의 성과로 이러한 기반은 상당한 수준 갖추어진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난개발의 정확한 정의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면, 보다 효과적인 난개발의 사전적 감시와 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하여 난개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이론적 및 실제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실증하려고 하였다.
특히 난개발의 상시감시를 위해서는 GIS 기반의 감시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으로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구축방법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각종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정보화를 통하여 생산되고 있고, 이를 활용하면 상시적으로 난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필요한 각종의 요인들의 구체적인 감시방법과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난개발의 사전적 그리고 상시적인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향후 난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과 현실적인 난개발의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체계를 병행하여 명실상부한 난개발의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그럼으로써 건강한 국토가 유지 관리되고, 국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 연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범위    3
4. 연구방법    3
5. 연구수행의 절차    4
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난개발 감시개념과 GIS와의 관계 정립

1. 난개발 관련 이론 검토    9
2.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검토    13
   1) 선계획 후개발 제도    13
   2) 개발행위허가 제도    13
   3) 기반시설...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범위    3
4. 연구방법    3
5. 연구수행의 절차    4
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난개발 감시개념과 GIS와의 관계 정립

1. 난개발 관련 이론 검토    9
2.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검토    13
   1) 선계획 후개발 제도    13
   2) 개발행위허가 제도    13
   3) 기반시설 공급관리제도    15
   4) 기반시설부담금제도    16
   5)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17
   6) 기타의 난개발 관련제도    19
   7) 제도적 난개발 방지제도의 제한점    20
3. 난개발의 조작적 정의    21
4. 난개발 감시의 대상현상    25
   1) 난개발 감시 대상 기반시설 검토    26
   2) 난개발 감시대상 환경훼손 내용 검토    30
   3) 난개발 감시대상 환경오염    33
   4) 난개발 감시대상 간접지표    35
5. GIS와 난개발감시의 관계    40
   1) 공간적 현상으로서의 난개발    40
   2) GIS를 활용한 개발행위 감시 개념    41
6. 난개발 감시체계의 필요성 검토    42

제3장  GIS기반 난개발 상시감시방법

1.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개념    45
   1) 난개발 상시감시의 목적별 유형    45
   2)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개념적 구성    47
   3)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구성    49
2. 개발과정상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의 발생시점과 내용    53
   1) 개발행위의 추진과정과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 검토    53
   2) 개발행위 과정의 난개발 관련 감시 단계별 내용    60
3. 난개발 상시감시의 대상별 수준 측정방법    63
   1) 난개발 간접지표 측정방법: 거시적 분석 방법    63
   2) 난개발 사전 징후 측정방법    67
   3) 환경훼손 수준 측정방법    77
   4) 기반시설 수준 측정방법    79
   5) 환경오염 난개발 수준 측정방법    91
4. 난개발 판정의 기준 설정    92
   1) 난개발 사전 징후 판정 기준    92
   2) 기반시설의 난개발 판정 기준    93
   3) 환경훼손 난개발 판정기준    100
   4) 환경오염 난개발 판정기준    102
5. 난개발 상시감시결과의 제공방법    104
   1) 난개발 지표 분석결과의 경고 단계    104
   2)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의 수준 분석결과 보고    107

제4장  GIS기반의 난개발 상시감시모형 실험 연구

1.난개발 상시감시모형 실험연구 대상    109
2.난개발 간접지표 감시모형 실험연구    110
   1) 도시확산 부문 난개발 간접지표(PUA)    111
   2) 기반시설부문 난개발 간접지표(RPSI)    114
   3) 주거부문 난개발 간접지표    115
3. 난개발 사전 징후 지표 분석: 토지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117
4. 환경훼손부문 난개발 수준분석 실험연구    120
   1) 위성영상을 이용한 환경훼손부문 난개발 수준분석    121
   2) 공장등록정보를 이용한 난개발 진행 감시    128
5. 환경오염부문 난개발 수준분석 실험연구    132
6. 기반시설 부문 난개발 수준분석 실험연구    138
   1) 기반시설 부문 난개발 수준분석 개요    138
   2) 화성시 경찰파출소 감시구역별 시설 수준 분석결과    140
   3) 화성시 소방파출소 감시구역별 시설 수준 분석결과    147
   4) 화성시 초등학구별 시설 수준 분석결과    151
   5) 난개발 진행 추세 감시 단계    158

제5장  GIS기반의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 구상

1.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정보망 구성방안    159
2.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시스템 아키텍쳐 개요    160
3.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데이터베이스    161
4.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분석시스템    162
5.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전산환경 구축방안    162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기대효과    163
2.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제언    167

   참고문헌    169
   SUMMARY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