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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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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최병남
글쓴이(연구진) 이종열
글쓴이(연구진) 김미정
글쓴이(연구진) 김동한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4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32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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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제1장 서론
정부는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개별업무 중심의 정보화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실제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IS는 지방정부...

초록 전체

제1장 서론
정부는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개별업무 중심의 정보화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실제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IS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용어상으로는 차이가 있음. 전자는 한 국가 내부에서 지역수준의 정부를 의미하며, 후자는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연합 내지는 조합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그러나 통상 양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함가 수행하는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GIS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와 외부전문가와 협동연구를 수행하였고, 지방정부의 공간정보인프라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2장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발전과정과 GIS도입
이 장에서는 먼저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전자지방정부는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하위시스템으로 정보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발전과정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GIS기술이 국가기관 정보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추진한 행정전산화 사업으로부터 시작해 1990년대 초반의 행정정보화 사업에 이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정부의 발전동향과 GIS활용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ⅵ리나라 전자지방정부 추진의 개선과제로 전자정부 혹은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시스템의 낮은 질, 인적 자원의 낮은 기술수준 및 부족, 제도적 환경 미비 등을 도출하였다.

제3장 외국 지방정부의 GIS기반 전자지방정부 구축사례
앞 장에서 살펴본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고찰하기 위하여 미국·영국·호주 ·캐나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전략, 방법 등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초기의 전자정부에서 향후의 전자정부의 비전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초기에는 내부의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정보화하였으나, 부서간 정보를 공동활용하고, 웹포털을 이용한 시민중심의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GIS기반으로 하거나 공간정보 공간정보를 단순히 사물이나 현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자료를 의미하는 경우와 위치자료뿐만 아니라 속성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위치와 속성을 구분해야 할 경우에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함
  지리정보도 공간정보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를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4장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
이 장에서는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고찰한 후 이를 기반으로 GIS기반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모형을 정립하였다. 전자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도화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기본 틀과 전략으로써 GIS 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발전단계는 전자지방정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의 적용대상(사용자, 적용영역)으로 구분하여 4단계로 제시했다. 

제5장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구현전략
앞 장에서 제시한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에 따라 각 단계의 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GIS 활용전략을 제시하였다. GIS활용전략은 전자지방정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질, 시스템의 질, 인적 서비스의 질, 제도적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제시했다.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은 “지자체 중심의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공간정보의 민관 공유 및 교유”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GIS 활용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통합공간정보를 제공하는 “Enterprise GIS 구축',“GIS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인적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외부자원활용 전략”을, 마지막으로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했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전자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도화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기본 틀과 전략으로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를 제시고, 발전단계에 따라 전자지방정부 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GIS활용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은 전자정부의 발전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 또는 진화해야 하는가를 예측하게 해주는 전자지방정부 로드맵(road map)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소 실증적 검증이 미흡한 측면은 있으나, 이는 향후의 후속과제에서 보다 체계적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일부

발간사    i
   서  문      iii
   요  약      v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    3
4. 연구의 틀과 방법    4
  1) 연구의 틀    4
  2) 연구방법    5
5. 선행연구와 차별성    7

제2장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발전과정과 GIS도입
1.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개념    9
  1) 전자정부의 개념    9
  2) 전...

목차 전체

발간사    i
   서  문      iii
   요  약      v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    3
4. 연구의 틀과 방법    4
  1) 연구의 틀    4
  2) 연구방법    5
5. 선행연구와 차별성    7

제2장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발전과정과 GIS도입
1.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개념    9
  1) 전자정부의 개념    9
  2) 전자지방정부의 개념    13
  3)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관계    15
2.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발전과정과 GIS 도입    18
  1) 전자정부 발전과정    18
  2) 전자지방정부의 발전과정    23
  3) GIS 도입과정    25
  4) 전자지방정부 발전과 GIS 기술도입    28
3.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추진의 개선과제    32
  1) 낮은 수준의 정보의 질    32
  2) 낮은 수준의 시스템의 질    34
  3) 미흡한 인적 서비스의 질    35
  4) 제도적 환경의 미비    36

제3장  외국 지방정부의 GIS기반 전자지방정부 구축사례
1. 미국    37
2. 영국    45
3. 호주    50
4. 캐나다    54
5. 시사점    56

제4장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
1.전자정부 발전단계의 이론적 고찰    59
2.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개념과 구성    63
  1) GIS기반 전자지방정부 구현의 필요성    63
  2) GIS기반 전자지방정부의 개념과 구성    67
3.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    70
  1) 전자정부 발전단계와 GIS 연계개념    70
  2) GIS 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    73
4. GIS 기반의 전자지방정부 성숙도 측정    83
  1) 성숙도 측정방법    83
  2) 성숙도 측정지표 설정    86

제5장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구현전략
1.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한 GIS 활용전략    89
  1) 접근방법    89
  2) 지자체 중심의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94
  3) 공간정보의 민관 공유 및 교류    99
2. 시스템의 질 향상을 위한 GIS 활용전략    100
  1) 접근방법    100
  2) Enterprise GIS 구축    104
  3) GIS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107
3. 인적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109
  1) 접근방법    109
  2) 외부자원활용 전략    113
4.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115

제6장  결론

1. 기대효과    121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22
3. 향후 연구과제    123
4. 맺는 말    123
   참고문헌    125
   SUMMARY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