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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제도 : 한국과 일본의 법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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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토지이용제도 : 한국과 일본의 법제비교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류해웅
과제구분(collection) 지원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199803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355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논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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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서론

제2장 토지이용법규의 변천과 구성체계 
1절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등장과 발전 
1. 일본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도입과 변천 
2.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도입과 변천 
3.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2절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의 구성 
1. 토지행정법규의 체계 
2.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의 구성 
3절...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제2장 토지이용법규의 변천과 구성체계 
1절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등장과 발전 
1. 일본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도입과 변천 
2.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도입과 변천 
3.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2절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의 구성 
1. 토지행정법규의 체계 
2.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의 구성 
3절 토지이용의 방법과 계획의 체계

제3장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법제의 비교
1절 국토이용계획법의 비교 
1. 국토이용계획법의 제정
2. 국토이용계획법의 목적과 내용체계 
3. 토지이용과 관리 
4. 토지거래의 규제 
5. 유휴토지제도 
2절 도시계획법의 비교 
1. 도시계획법의 변천 
2. 도시계획관계법의 체계 
3. 도시계획법의 목적과 내용체계 
4.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구역 
5. 도시계획기준과 도시기본계획 
6. 도시계획의 결정 
7. 토지이용규제 
8. 도시계획제한과 보상 
9. 수익자부담금제 

부록 : 일본의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