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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강행정의 이론과 실제 : 일본의 택지개발지도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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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요강행정의 이론과 실제 : 일본의 택지개발지도요강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류해웅
과제구분(collection) 지원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19900930
형태사항
페이지 수 116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논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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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1장 서론

2장 요강행정의 의의와 성질
1.의의
2.지도요강의 종류
3.지도요강의 성질

3장 요강의 존재이유와 정당성
1.존재이유
2.정당성

4장 지도요강의 연혁과 실태
1.지도요강제도의 배경
2.택지개발지도요강의 연혁
3.지도요강에 의한 지도의 실태

5장 지도요강의 실효성확보와 강제
1.요강에 의한 지도의 내용과 조치
2.지도요강의실효성 확보
3....

목차 전체

1장 서론

2장 요강행정의 의의와 성질
1.의의
2.지도요강의 종류
3.지도요강의 성질

3장 요강의 존재이유와 정당성
1.존재이유
2.정당성

4장 지도요강의 연혁과 실태
1.지도요강제도의 배경
2.택지개발지도요강의 연혁
3.지도요강에 의한 지도의 실태

5장 지도요강의 실효성확보와 강제
1.요강에 의한 지도의 내용과 조치
2.지도요강의실효성 확보
3.지도요강의 강제와 위법
4.지도요강을 준수하지 않을 때의 조치

6장 요강행정의 법적 한계
1.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한 기속
2.조리법상의 원칙등에 의한 기속
3.근거법규범에 의한 기속
4.당사자자치와 당사자의사의 존중

7장 요강행정과 권리구제
1.행정상의 불복신청
2.행정소송
3.손해배상
4.손실보상

8장 지도요강의 공죄와 전망
1.지도요강의 효과
2.지도요강의 문제점
3.지도요강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