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HOME
  • 검색 상세정보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 - 지역중심의 국토발전전략 수립연구(제1주제)

책이미지
별점
서평쓰기
서평쓰기
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 - 지역중심의 국토발전전략 수립연구(제1주제)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이동우
글쓴이(연구진) 김광익
글쓴이(연구진) 박은관
글쓴이(연구진) 문정호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3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216
가격 700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03-14
바로가기

초록 일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공간경제단위로서 대도시권 또는 지역(region)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본과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국경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는 반면 지역이 새로운 공간경제단위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이 수도권에만 집중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지역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세계의 유수한 지역들과 경쟁할 ...

초록 전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공간경제단위로서 대도시권 또는 지역(region)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본과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국경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는 반면 지역이 새로운 공간경제단위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이 수도권에만 집중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지역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세계의 유수한 지역들과 경쟁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본 연구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개발추진체제로서 지역의 자립적 경제발전체제를 상정하고, 새로운 체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경제권역의 공간단위를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시·도 구분이 경제적 자립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도의 획정을 어떻게 바꾸면 하나 하나의 지역이 자립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7개의 章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을 정리하여 두었다. 제2장에서는 자립적 지역발전의 개념과 요건을 살펴보았다. 세계화된 경제구조 가운데서 자립성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란 어떤 지역을 말하는지 고찰해 보고 그 요건을 규범적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역구분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최근에 지역구분을 개편하였거나 논의 중에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심층·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자립성의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지역구분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새로운 공간단위 설정을 준비단계로서 각종 경제활동의 시·군간 기능적 연계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제5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적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역 공간단위의 범위설정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결론을 담았다. 각 장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자립적 지역발전의 개념 및 요건
제2장에서는 우선 자립적 지역을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주체성과 국제경쟁력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3대 구성요소로 보았다. 주체성은 행정, 재정,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역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제경쟁력은 세계의 지역과 경쟁하여 우위에 설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지속가능성은 지역의 인구규모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3가지 자립 요소 가운데 본 연구에서 특히 초점을 둔 것은 국제경쟁력이다. 주체성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만 정의한다면 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의 공간단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hmae(1995)의 연구결과와 일본의 산업클러스터 계획 등을 참조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란 대체로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기반을 갖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제3장 외국의 지역 공간단위 개편사례
30개 OECD 국가 중 최소한 7개국에서 지역의 공간단위를 개편 또는 보완했거나 논의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별로 고유의 사정이 있지만 공통적인 배경으로는 세계화와 분권화를 들 수 있으며 개편의 방향성을 보면 공통적으로 광역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국가별로 새로운 지역단위의 규모 내지 설정기준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16개 주를 9개주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합주의 인구최소규모를 500만 명으로 잡고 있다. 현재는 인구 68만명의 브레멘주, 인구 108만명의 자틀란트주, 인구 171만명의 함부르크주, 인구 255만명의 브란덴부르크주 등 상당수의 소규모 주들이 있으나, 통합후에는 인구 509만명의 라인란트·자르주가 최소규모가 된다. 프랑스는 국토계획에서 전국을 6개의 대지역으로 구분하는 계획권역 개념을 담고 있다. 유역권에 기초하여 권역을 설정함으로써 인구규모 등의 기준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 잉글랜드는 9개의 지역개발기구(RDA)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정부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RDA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영국의 전통적인 지방구분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기준하에서 획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할 수도 있는 런던권과 South East지역을 분리하는 등, 일부 권역 조정을 위하여 인구지표가 사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기준이 된 인구수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일본 역시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지역블록을 중심으로 47개 도도부현을 6~12개로 통합하고자 하는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에 체코, 헝가리, 폴랜드 등 동유럽국가들은 2000년을 전후하여 소수의 대지역 중심적 행정구역체계로 개편되었다.

제4장 자립성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지역구분의 문제점
현재의 16개 시·도별 지역구분이 갖는 문제점을 주로 경제·산업적인 자립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가능한 한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하되 지역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로 분석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는 객관적 지표분석 결과와 거의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의 광역시와 경기도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주변지역에서 일자리를 공급받고 있다. 부산은 경남, 대구는 경북, 인천은 서울 및 경기,  광주는 전남, 대전은 충남, 경기는 서울에 대한 일자리 의존도가 높다. 둘째, 강원, 전북, 전남, 제주와 울산은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자립기반이 취약하다. 강원, 전북, 전남, 제주는 산업의 다양성이 부족한데다가 뚜렷한 특화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울산은 일부 업종에 대한 특화도는 아주 높으나 산업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약점을 갖는다. 셋째, 산업기반이 취약한 곳은 대체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주민들의 교육수준도 낮아서 성장잠재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앞으로 자립기반이 계속 약화될 우려가 크다. 넷째,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학이라든가 국제인프라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적인 시설공급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산업·경제적인 자립성을 제고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째, 대구, 부산, 광주 등의 지방광역시는 산업기반도 갖추고 있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서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서 자립성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섯째, 지방의 도지역들은 상품과 서비스 등의 공급을 주변의 대도시 또는 수도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목차 일부

제5장 새로운 지역단위 설정을 위한 시·군간 연계분석
제5장에서는 새로운 공간단위 설정을 위한 예비분석의 일환으로 통근권, 여객통행권, 일반기업의 제품판매권, 금융서비스권, 통신판매권, 인구이동권 등 각종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시·군간의 기능적 연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근패턴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은 무려 6...

목차 전체

제5장 새로운 지역단위 설정을 위한 시·군간 연계분석
제5장에서는 새로운 공간단위 설정을 위한 예비분석의 일환으로 통근권, 여객통행권, 일반기업의 제품판매권, 금융서비스권, 통신판매권, 인구이동권 등 각종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시·군간의 기능적 연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근패턴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은 무려 65개의 공간단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29지역은 복수의 시·군으로 구성되는 통근권이고 나머지 36개 지역은 외부로의 통근이 거의 없는 비통근 시·군이다. 둘째, 시외버스 유동패턴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을 18개 공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춘천과 천안의 주변지역이 서울권역으로 포함되고 있어 서울세력권의 공간적 확산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업체의 제품판매망을 보면 전국을 3-5개의 초광역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가전업체 L사는 전국을 서울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3분하고 서울권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서부권에는 충청권과 호남권 전역을, 남부권에는 영남권과 제주도를 각각 포함시키고 있다. 넷째, 택배사의 물류체계를 보면 대체로 광역시와 주변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전통적인 권역중심의 배송구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H택배사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의 6개 권역별로 배송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다섯째, 인구이동권을 보면 서울의 영향력이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에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권을 제외하고 분석하면 인구이동권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권역단위로 나타난다.

제6장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단위 설정대안
제6장에서는 제5장의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모의 경제권역을 설정하여 보았다. 우선, 시·군을 기본단위로 한 다음 통근권중심으로 이를 통합하여 전국을 28개의 기초경제권으로 구분하였다. 기초경제권은 적어도 직·주연계, 즉 지역노동시장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자립적인 권역이라 할 수 있다. 기초경제권은 광역경제권 설정을 위한 기초 공간단위가 된다.
광역경제권의 대안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도시세력권을 기준으로 한 7대 광역권이다.  7대 광역경제권은 현재의 16개 시·도에 대한 대안적 제안으로서 하나 하나의 광역경제권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독자적인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5대 광역권이다. 지역의 최소 인구규모를 500만 명으로 잡고 이에 크게 미달하는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각각 수도권과 광역광주권에 통합하였다. 셋째는 수도권과의 관계를 고려한 3대 초광역권이다. 충청권과 전라권을 통합하여 서부권으로 하고, 광역대구권과 광역부산권을 통합하여 동부권으로 하면 이들 지역은 광역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다.


[ 목 차 ]

발 간 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제2장 자립적 지역발전의 개념 및 요건
1. 세계화와 지역발전    5
   1) 21세기 세계화의 의의와 특성    5
   2) 세계화 시대의 “지역”의 부상      7
   3) 세계화 속의 Global City-Region    8
2. 자립적 지역발전의 개념 및 요건    10
   1) “자립적 지역”의 개념 및 정의    10
   2)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요건    15
3. 자립적 지역단위의 적정 규모    21

제3장 외국의 지역 공간단위 개편사례
1. OECD국가의 지역구분 현황과 변화동향    29
2. 독일의 광역행정구역 형성과 개편논의    36
3. 프랑스의 광역행정구역과 계획권역    41
4. 영국 잉글랜드의 새로운 지역 형성    46
5. 체코, 헝가리, 폴랜드의 지역개편    50
6.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논의    52
7. 소결    55

제4장 자립성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지역구분의 문제점
1. 각종 지표로 본 지역구분의 문제점    57
   1) 직·주연계    57
   2) 산업기반    60
   3) 인적 자본    66
   4) 국제적 인프라    68
   5) 지역의 규모    69
   6) 지역간 소득격차    73
2. 지역의 자립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76
3. 소결    80

제5장 새로운 지역단위 설정을 위한 시·군간 연계분석
1. 서론    83
2.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84
   1) 지역구조와 지역간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84
   2) 선행연구    88
3. 각종 경제활동의 시·군간 연계 분석    93
   1) 분석의 대상과 분석방법    93
   2) 통근권 분석    96
   3) 여객통행권 분석    102
   4) 제품판매권    114
   5) 통신판매권    117
   6) 금융서비스권    121
   7) 인구이동권    123
4. 소결    130

제6장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단위 설정대안
1.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133
   1) 지역 공간단위의 종류와 관련이론     133
   2) 선행연구    138
2. 경제권설정의 방법론 검토    143
   1) 미국 상무성(BEA)의 경제권역 설정사례    143
   2) 본 연구에서의 경제권 설정 방법    148
3. 기초경제권의 설정 및 기초경제권별 특성분석    149
   1) 기초경제권의 설정과정    149
   2) 기초경제권별 일반특성 비교    156
   3) 기초경제권별 산업특성 비교    159
4. 광역경제권의 설정과 광역경제권별 특성분석    166
   1) 기초경제권간 산업연계에 의한 광역경제권 형성가능성 검토    166
   2) 기초경제권간 인구이동에 기초한 광역경제권 설정    171
   3) 7대 광역경제권별 산업특성 비교    178
   4) 7대 광역경제권별 일반특성 비교    184
   5) 초광역경제권의 설정대안 검토    187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199
SUMMARY    207
부    록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