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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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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이종열
글쓴이(연구진) 최병남
글쓴이(연구진) 김미정
글쓴이(연구진) 황승미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3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50
가격 600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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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서  론
국토 변화와 문제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토의 이용과 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토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의 변화와 문제를 면밀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시한 결과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때에 맞게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제도나 연구가 ...

초록 전체

서  론
국토 변화와 문제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토의 이용과 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토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의 변화와 문제를 면밀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시한 결과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때에 맞게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제도나 연구가 이미 많이 존재하지만 아직도 국토이용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이용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개선된 국토이용의 변화와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연구이다. 

제1장 연구 개요
제1장에서는 연구를 수행하게된 배경과 목적 등을 수록하였다. 국토개발에 대한 수요는 경제규모의 확대 및 주거수준 향상 등의 욕구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이것은 앞으로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이것이 확산됨에 따라 환경 보전에 대한 요구도 또한 크게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두 측면의 어느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조화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효율성이 높게 국토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배경은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변화와 이용 수요를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시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취할 수 있도록 경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법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다.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 혹은 최소화시키고, 환경보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논의가 크고 작은 국토개발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개념적 수준의 국토이용모니터링 방안을 방법론과 함께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적 문제 각각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개념적 차원의 이론적 연구가 주된 목적이다.
이 연구가 다른 연구와 다른 점은 국토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는 국토이용의 단편적인 모니터링 방법에 중점을 두거나, 특정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혹은 사업의 영향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와는 달리 국토이용에 연관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이 두 방법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특정한 사업에 의하여 나타나는 영향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됨과 동시에 당해 사업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관련된 사업이나 현상이 다양하므로, 문제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문제와 관련된 공간적 범위를 사업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관련범위에 두도록 하고, 문제와 관련된 현상을 사업을 포함한 제반 현상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문제의 관찰과 평가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2장 국토이용과 국토이용모니터링 실태
제2장에서는 국토이용 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및 국토의 관리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들을 현재의 극토이용모니터링체계와 연계시켜 모니터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혀보려고 하였다. 국토관리를 위해서 각종의 제도와 정책이 수립되어 있으나 특정의 사업과 규모에 대한 감시와 개발의 인허가 등이 이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 총체적인 국토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 이러한 제도나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방법도 충분하기 못해 사후관리를 위한 방법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국토이용과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단발적으로 필요시에만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결과만으로는 국토의 변화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국토계획 및 정책에 실효성 있는 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국토의 관리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3장 국토이용과 국토이용모니터링 개념
제3장에서는 국토이용모니터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에 의한 변화를 보는 관점, 국토이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개념, 국토이용모니터링 유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토이용에 따른 변화는 국토변화의 원인으로서의 국토이용 행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관점을 두었다.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는 국토이용의 계획-집행-관리, 즉 Plan-Do-See의 생명주기 중 See에 해당하며, 무엇을 보는가는 생애주기의 모든 과정이 해당될 수 있다.  감시하기 위한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는 개념적으로 모니터링 목적에 따른 대상, 주체, 시기 및 주기, 방법과 문제 판단기준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해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 바 모니터링 대상과 주체, 시기, 방법 및 판단기준은 See, 즉 무엇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가 하는 모니터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일수록 모니터링의 결과는 큰 정책적 유용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국토이용모니터링은 유형을 구분하여 모니터링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이용모니터링을 크게 다음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국토이용문제예측모니터링: 국토이용사업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전적 모니터링
- 국토이용수용능력모니터링: 특정지역의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수용능력을 파악하여 국토이용을 계획하거나 실제 국토이용사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니터링
- 국토이용문제발견모니터링: 개별적인 국토이용사업의 시행 혹은 완료된 사업결과가 주변의 환경,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런 문제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정책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니터링
- 국토이용계획/정책모니터링: 전국 혹은 행정구역단위의 국토이용계획이나 국토이용정책구상을 위하여 요구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된 결과들을 계획이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니터링

제4장 국토이용모니터링의 새로운 이론적 접근
제4장에서는 국토이용모니터링에 있어서 검토된 문제점과 제안된 개념을 수용하여 실제로 모니터링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기존의 국토이용모니터링과 관련된 제도에서는 계획단계에서의 사전적 모니터링이 사업중심으로 이루어져, 대상사업이 아닌 다른 유형의 사업에 의한 파급효과가 종합되어 나타나게 되는 문제를 다룰 수 없음이 중요한 단점으로 밝혀졌다. 특히 많은 사업들이 규모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고, 포함될 사업의 규모는 대체로 일정 수준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이었다. 그러나 중소규모의 사업들이 야기시키는 국토이용상의 문제가 대규모 사업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중소규모의 사업들이 집적될 경우 국토이용상의 문제검토가 미약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국토이용모니터링구역”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사업중심의 모니터링 방법을 문제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데 관련된 요소들이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의 변화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중심의 “국토이용모니터링구역”이라고 함은 국토이용상의 특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영향을 발생시키는 모든 국토이용 행위가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할 구역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이 공간적 단위를 중심으로 각종의 필요한 자료들이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하며, 결과가 관리되어야만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 중 략 >

목차 일부

발간사    
   서  문    
   요  약    

제 1 장  연구 개요

1.연구의 배경     
2.연구의 목적     
3.연구의 범위     
4.관련용어의 정의     
5.연구의 방법     

제 2 장 국토이용과 국토이용모니터링 실태

1.국토이용의 문제현황     
   1)국토이용이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     
   2)국토이용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목차 전체

발간사    
   서  문    
   요  약    

제 1 장  연구 개요

1.연구의 배경     
2.연구의 목적     
3.연구의 범위     
4.관련용어의 정의     
5.연구의 방법     

제 2 장 국토이용과 국토이용모니터링 실태

1.국토이용의 문제현황     
   1)국토이용이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     
   2)국토이용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3)국토이용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2.국토이용모니터링 관련 제도 현황     
   1)국토이용의 현황, 계획 등에 대한 지역단위 모니터링 사례     
   2)국토이용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례     
   3)완료된 사업에 대한 효과 모니터링 사례     
   4)기존 관련제도의 국토이용모니터링에 적용의 한계     
3.외국의 국토이용모니터링 관련사례     
4.국토이용모니터링 관련 연구 현황     
   1)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토지이용/피복 분석     
   2)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생태분석     
   3)기타 환경 관련 연구     
5.국토이용모니터링 관련 제도 및 연구의 시사점     

제 3 장  국토이용과 국토이용모니터링 개념

1.국토이용에 따른 변화를 보는 관점     
    1)국토변화의 원인으로서의 국토이용행위     
    2)국토이용의 단계분류     
    3)국토이용행위로 국토변화를 보는 관점과 기준     
2.국토이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개념     
    1)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의 개념적 구성     
    2)개념적 구성요소 검토     
3.국토이용모니터링 유형구분     
    1)모니터링 유형구분의 필요성     
    2)국토이용모니터링 유형     
    3)모니터링 유형의 관계     

제 4 장  국토이용모니터링의 새로운 이론적 접근
1.국토이용모니터링의 접근방법 개요     
2.국토이용모니터링의 공간적 범위 설정방법     
    1)개발사업중심 대 국토변화 중심     
    2)국토이용모니터링 구역(LMD)의 개념     
    3)LMD의 설정 원리     
3.모니터링 대상의 컴포넌트화     
    1)컴포넌트기반 모니터링 접근방법(CBMA)의 개념     
    2)추상적 개념의 국토이용 현상과 CBMA     
    3)단위개발사업과 CBMA     
3.국토이용모니터링 과정     
    1)모니터링 과정분류의 필요성     
    2)국토이용모니터링 과정      

제 5 장  국토이용모니터링 시행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

1.국토이용모니터링 대상     
2.측정방법과 평가기준     
    1)국토이용모니터링 측정방법     
    2)평가기준     
3.국토이용모니터링 주체     
    1)모니터링 주체의 구분     
    2)모니터링 주체의 상호관계     
    3)모니터링 유형과 주체     
4. 모니터링 시기 및 주기     
    1)모니터링 시기     
    2)모니터링 주기     
5.국토이용모니터링정보시스템 개발방안     
    1)행정업무처리정보시스템에 모니터링 기능추가 방안     
    2)전문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     
6. 국토이용모니터링 제도 도입 방안     
    1)제도 도입의 필요성     
    2)국토이용모니터링 관련제도 현황     
    3)국토이용모니터링 제도 도입방안     
    4)국토이용모니터링 제도의 내용구성     

제 6 장  국토이용모니터링 사례연구

1.오산시 아파트단지 및 초등교육시설 현황     
    1)오산시 아파트단지 건설 및 입주현황     
    2)초등학교 현황     
2.아파트단지 개발의 교육시설 파급효과 모니터링     
    1)초등학교별 LMD의 설정 
    2)아파트단지 개발이 초등학교별 LMD에 미친 영향     
    3)초등학교 LMD의 모니터링 지표 및 결과     
3.LMD에 의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     

제 7 장  국토이용모니터링정보시스템 구축방안

1.국토이용모니터링정보시스템 아키텍쳐     
    1)국토이용모니터링정보망 구성방안     
    2)국토이용모니터링정보시스템 아키텍쳐     
2.국토이용모니터링정보시스템 유형과 정보기술     
    1)국토이용모니터링 유형과 적용기술의 관계     
    2)응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적용기술     
3.국토이용모니터링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제8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결론 및 기대효과     
2.향후 연구과제     
    1)국토이용모니터링 제도 분야     
    2)모니터링 방법론 분야     
    3)모니터링정보시스템 개발 분야     
    4)모니터링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