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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정보화를 위한 외부자원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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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건설교통부 정보화를 위한 외부자원활용 방안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최병남
과제구분(collection) 정책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1998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15
가격 0
보고서번호 Working Paper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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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IMF 체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국가 정보화 사업을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이 다소 비효율적이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비용절감 및 구조조정의 일환으...

초록 전체

IMF 체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국가 정보화 사업을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이 다소 비효율적이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비용절감 및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외부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에 외부자원을 활용할 경우 어느 사업의 어떤 부분을 누구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를 연구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의 범위는 현재 운영중인 토지거래관리시스템,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지가자동산정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 등 4개 정보시스템과 개발중이거나 시범시스템이 개발된 토지관리정보체계,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동차관련민원행정종합정보망 등 4개 정보시스템이다. 
건설교통부가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급변하는 정보기술 등의 환경적인 요인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외부자원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도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현재 근무환경에서 공무원의 기술수준이나 업무 생산성은 일반기업 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신의 정보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설교통부가 정보화 사업에 외부자원을 활용할 경우 외부자원활용 대상, 외부자원 공급자, 외부자원 유형, 계약기간 등의 측면에서 아래 표와 같은 외부자원활용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정보시스템 개발이나 유지관리와 관련된 계획 및 정책 수립은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활동은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건설교통부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외부자원을 활용할 경우 관련정보의 외부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익침해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기업을 외부자원 공급자로 하는 것보다는 건설교통부 산하의 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외부자원활용의 유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자산 외부자원활용도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 서비스 외부자원활용에 초점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계약은 5년 정도의 장기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계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교통부의 정보화 사업에 외부자원을 활용할 경우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면서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그 동안의 구태의연한 운영방법을 버리고 경쟁력 있는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고자하는 것이 신선하게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운영이 전적으로 외부업체에 의해 이루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위탁기관은 세세하게 알 수가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취약하고, 정보기술은 시시각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의 사회적인 인식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 건설교통부가 정보화 사업에 외부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목차 일부

초 록    5<br>제1장  서  론    15<br>1. 연구의 배경    15<br>2. 연구의 목적    16<br>3. 연구의 내용    17<br>제2장  외부자원활용의 이해    19<br>1. 외부자원활용이란    19<br>2. 외부자원활용의 구성     20<br>3. 외부자원활용의 전략    23&l...

목차 전체

초 록    5<br>제1장  서  론    15<br>1. 연구의 배경    15<br>2. 연구의 목적    16<br>3. 연구의 내용    17<br>제2장  외부자원활용의 이해    19<br>1. 외부자원활용이란    19<br>2. 외부자원활용의 구성     20<br>3. 외부자원활용의 전략    23<br>4. 외부자원활용의 도입절차    25<br>5. 외부자원활용의 장단점    28<br>제3장  건설교통부 정보화 현황과 전망    33<br>1. 정보화 현황    33<br>2. 건설교통부 정보화 과제와 전망    49<br>제4장  외부자원활용 사례연구    53<br>1. 국내사례    53<br>2. 해외사례    59<br>3. 시사점    66<br>제5장  건설교통부 정보화의 외부자원활용 타당성 검토    69<br>1. 환경요인 분석    69<br>2. 정보시스템 운영관리활용 평가    73<br>3. 외부자원활용 타당성 검토    89<br>제6장  건설교통부 정보화의 외부자원활용 방안    93<br>1. 외부자원활용 전략    93<br>2. 외부자원활용 추진방안    101<br>3. 외부자원활용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106<br>참 고 문 헌    111<br>ABSTRACT    113<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