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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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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 연구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박종택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2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05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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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지식정보기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GIS가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SOC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5년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GIS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공공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GIS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개별업무의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초록 전체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지식정보기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GIS가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SOC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5년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GIS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공공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GIS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개별업무의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상하수도, 토지,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등 행정업무 전반에 GIS를 활용하는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되어 지자체의 GIS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GIS가 급속하게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GIS는 활용초기 또는 구축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지방 소도시와 GIS정보화의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군부지역의 경우 GIS구축 사례도 드물 뿐만 아니라 지리정보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지역간 또는 지자체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지리정보기반 수준 격차는 GIS를 공급하는 지자체의 업무정보화 수준의 격차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GIS정보수요자인 지역주민에게 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기회를 차단시켜 궁극적으로는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기반에 대한 현황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고 지자체간 그리고 지역간 지리정보기반 격차관련 연구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GIS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들이 행정부문 지리정보서비스 접근의 제약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기반 격차현황 분석과 그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격차와 관련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지리정보기반 개념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과 지자체의 지리정보기반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자체의 지리정보기반 개념을 지자체의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리정보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그리고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환경 또는 체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리정보기반 격차가 갖는 이론적 쟁점을 기존의 지역격차 및 정보격차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 격차전망은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지리정보기반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기존의 지역격차와 정보격차 논의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자료 검토를 통해 국내의 지역격차 및 정보격차 현황과 추세가 지리정보기반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지역 및 지자체의 지리정보기반 격차분석을 위한 측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지리정보기반의 측정을 위하여 GIS구축, 운용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지리정보기반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리정보기반 측정 모형을 설정해 보았다. 또한 지리정보기반 모형의 각 요소별로 세부적인 측정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기존의 지역격차 및 정보격차 측정기법을 중심으로 지리정보기반 수준측정 방법을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지리정보기반의 수요는 지역 및 지자체별로 상이할 것이므로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모든 지자체의 지리정보기반 수준을 측정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자체 유형별로 지리정보기반 측정모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지자체 유형을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그리고 군부지역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지리정보기반 측정모형을 두가지 대안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설정된 지리정보기반 측정모형에 입각하여 실제 각 지자체 유형별 지리정보기반 수준을 측정하고 격차를 분석하였다. 지자체의 지리정보기반 수준 측정을 위하여 다양한 출처의 기존 지자체 GIS현황조사 자료와 함께 본 연구에서 전화 및 email을 활용하여 각 지자체의 지리정보기반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16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지자체의 GIS정보화 추진계획 현황, GIS전담조직 및 인력 현황 그리고 GIS와 관련한 정보기기 즉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GIS설비, GIS데이터베이스 및 활용시스템 구축현황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들 조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지자체 GIS정보화의 일반현황과 지자체 유형별 지리정보기반 수준과 지역별 지리정보기반 수준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지자체 유형별 지리정보기반 수준 분석결과는 대도시와 중도시의 지리정보기반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소도시와 군부지역의 지리정보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특히 군부지역은 지리정보기반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도시지역에서도 GIS전담조직이 지정된 비율은 전체의 76.6% 그리고 GIS기본계획을 수립한 비율도 전체의 48.4%에 이르고 있지만 GIS전담인력과 GIS데이터베이스, GIS활용시스템 그리고 GIS설비부문의 기반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부지역의 경우는 GIS데이터베이스와 GIS활용체계를 구축한 지자체는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GIS기본계획과 GIS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한 군부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군부지역의 GIS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역시 GIS활용시스템을 구축한 지자체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하였던 일부 지자체에서만 구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군부지자체의 지리정보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을 위해 권역별로 지자체의 지리정보기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의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타 권역의 지리정보기반 수준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체 부문에서 여타 권역에 비하여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영남권은 GIS전담조직과 GIS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타 권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주권은 GIS전문인력과 기본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부문에서 타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유형별 지리정보기반이 상이하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자체 유형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 중도시 그리고 군부지역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수도권 소도시와 비수도권 소도시의 지리정보기반 수준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의 GIS기본계획 수립비율은 73.3%인데 반해 비수도권의 비율은 37.8%로서 절반에 불과하다. GIS전문인력에 있어서도 수도권의 소도시는 6.0인임에 비하여 비수도권 소도시는 2.0인에 불과하며, GIS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서도 수도권은 지자체당 4.9개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2.0개에 불과하다.
이상의 분석결과 지자체 유형 및 권역별로 지리정보기반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해소 또는 격차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소도시와 군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지리정보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의 지리정보기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지원하는 방안과 지자체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GIS기본계획에서 지자체 지리정보기반 강화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지자체 유형별 지원내용의 차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소도시와 군부 등 기초지자체의 지리정보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자체의 GIS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GIS정보화를 위한 각 부문별 지침을 개발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자체의 GIS전문인력 확산 및 GIS기본계획을 수립하여 GIS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일부


서  문  ⅰ<br>   요  약       ⅲ<br><br>제 1 장  서론<br><br>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br>2. 연구범위     4<br>3. 연구방법     5<br>4. 연구의 틀    6<br>   <br>제 ...

목차 전체


서  문  ⅰ<br>   요  약       ⅲ<br><br>제 1 장  서론<br><br>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br>2. 연구범위     4<br>3. 연구방법     5<br>4. 연구의 틀    6<br>   <br>제 2 장  지리정보기반에 대한 이론적 접근<br><br>1. 지리정보기반 개념    7<br>   1) 국가공간정보기반          7<br>   2) 지자체 지리정보기반       10<br>     <br>2.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에 대한 쟁점       11<br>   1) 지리정보기반 격차의 의미          11<br>   2) 지리정보기반 격차관련 이론과 관련 현황    13<br><br>제 3 장  지리정보기반 격차분석 모형<br><br>1. 지리정보기반 요소와 수준측정 모형    25<br>   1) GIS도입단계별 지리정보기반 요소   25<br>   2) 부문별 지리정보기반 요소          28<br>   3) 지자체 지리정보기반 모형  32<br>   4) 지리정보기반 측정을 위한 요소별 측정지표          34<br>2.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격차 측정기법     35<br>   1) 지리정보기반 격차측정을 위한 지표산정     35<br>   2)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측정을 위한 측정방법    37<br>3. 지자체 유형분류 및 지리정보기반 측정모형     41<br>   1) 지자체 유형분류   41<br>   2) 지자체 유형별 지리정보기반 구성요소       42<br>   3) 지자체 유형별 지리정보기반 측정모형       48<br>   <br>제 4 장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br><br>1. 지자체 GIS정보화 현황        51<br>   1) 지자체 GIS정보화 현황 조사        51<br>   2) 지자체 GIS정보화 수준 현황        52<br>   3) 지자체 GIS정보화의 시사점         69<br>  <br>2. 지리정보기반 수준격차의 특징         71<br>   1) 지자체 유형별 지리정보기반수준    71<br>   2) 권역별 지리정보기반 수준  74<br>3.  지자체 유형별 지리정보기반 격차     77<br>   1) 대도시 지역       77<br>   2) 중도시 지역       78<br>   3) 소도시 지역       81<br>   4) 군부 지역         82<br>제 5 장  지자체 지리정보기반 강화방안<br><br>1. 지리정보기반 강화의 정책적 필요성    87<br>2. 지리정보기반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89<br>3. 지자체의 지리정보기반 강화방안       99<br><br><br>   참고문헌     99<br>   SUMMARY      103<br><br>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