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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프라개발과 민간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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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도시 인프라개발과 민간참여 방안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양지청
과제구분(collection) 정책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1998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44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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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社會間接資本(social overhead capital, SOC)은 그 포괄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댐, 상하수도,환경처리시설 이외에 정보통신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은 생산활동의 간접적인 지원, 투자의 촉진, 경제개발의 촉진, 물가 조절기능, 기술혁신 촉진, 지역격차 해소 등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를 결정...

초록 전체

社會間接資本(social overhead capital, SOC)은 그 포괄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댐, 상하수도,환경처리시설 이외에 정보통신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은 생산활동의 간접적인 지원, 투자의 촉진, 경제개발의 촉진, 물가 조절기능, 기술혁신 촉진, 지역격차 해소 등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기간시설이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이 공간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위치하면 특화하여 "도시인프라(urban infrastructrue)", "都市基盤施設"이라는 용어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SOC의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전략적 차원에서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추진하여 왔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일환이며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도시인프라도 설치, 정비하는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미리 장래를 내다보는 사전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국민생활의 불편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이 국가경제의 침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확대 및 조기 SOC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대안의 하나로 민간부문의 기술력, 노하우 등을 포함한 광의의 민간자본을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94년 7월 14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민간참여의 공식적인 경로가 생기게 되었다. 그 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면서 민간의 수익성을 제고시켜주는 방안이 추가되면서 법 개정과정에 있다. 하지만 초기의 민자유치는 뚜렷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상황아래 수조원 규모의 대형사업에 치중하여 표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참여는 크게 민간이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 등을 통해 공공의 주도하에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협의의 민간참여 형태와 민간기업이 스스로 사업주체가 되어 공공사업이 아닌 영리사업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민간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자본활용의 길이 트인 우리나라에서 민간자본 도입을 합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세부연구가 필요하다. 즉, 장래의 민간활동을 예측하고 필요한 공공투자를 시기적절하게 시행하며, 민간부문에게 위임가능한 부문은 과감히 이양하고, 재원조달 수단을 다각화시키는 일환으로써 뿐만 아니라 창의력, 노하우 등을 포함한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을 개발·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의 발굴도 필수적이다. 

   특히 도시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도시인프라의 세부적인 특성 연구가 병행되면서 민간참여의 방안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과연 도시인프라 개발에 민간이 참여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경영평가와 아울러 분석모형에 의해 접근하여 우리나라에서 민간참여의 효과에 대한 부분적인 긍정적 효과의 존재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도시인프라 생산비용의 격차도출을 통해 도시별로 재정력이외에 도시인프라 공급에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民間參與 可能性指數에 대한 개념 개발과 예시적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그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도시인프라 유형별 민간참여 차별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民間參與의 制度的 定着을 위하여 별도의 法體系가 필요할 수 도 있다. 시행절차, 정부의 역할, 종합적 계획의 수립, 실정에 맞는 세부 유치전략, 계약의 방법, 은행 등 대주의 구성, 민간업체들간의 협약, 관과 민의 협약, 위험분석과 관리에 의한 지원, 과학적 우선순위 조정 등 민간자본 유치제도 운영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면서도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도 곳곳에서 노출될 것이다. 이 모두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綜合的인 接近이 더욱 必要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련의 작업의 일부분이다.

목차 전체

1. 서론 
2. 도시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3. 도시인프라 공급체계 현황분석 
4. 도시인프라개발에 민간참여의 문제점과 효과측정 
5. 도시 인프가라개발에 민간참여 방안정립 
6.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