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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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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실태와 정책과제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양지청
과제구분(collection) 정책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1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225
가격 700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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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 한정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된 수출 드라이브 및 성장위주의 경제·산업정책은 국부의 증대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격차는 성장이 지속될 수록 심화되었고, 이제는 국토 면적의 11.8%에 전 인구의 46.25%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초록 전체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 한정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된 수출 드라이브 및 성장위주의 경제·산업정책은 국부의 증대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격차는 성장이 지속될 수록 심화되었고, 이제는 국토 면적의 11.8%에 전 인구의 46.25%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계속될 수록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었고 정부의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그 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지역발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여기에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개괄적인 연구의 내용을 담았으며, 연구 흐름도와 지역발전 지원제도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작업 수행도를 통해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로,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다양한 지원을 유형화해서 분석하고, 그 효과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업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아울러 효과분석에서는 설문조사분석결과를 활용하는 이외에 분석모형을 통해서도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실태 분석과 지원평가를 시행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통계청의 통계조사 승인과정을 거쳐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지역발전요인, 기존정책의 문제점 및 효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관한 사항, 바람직한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2장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은 본 연구에 앞서 지역발전요인, 지역개발 이론, 지역격차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요 이론을 고찰한 부분으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부분이다. 
지역격차의 결정요인은 다양하지만, 한 국가의 도시인구와 정부형태가 도시인구 집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도시인구가 많을수록, 정부형태가 분권화 되어 있을수록 도시인구 집중이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 제시된바 있다. 또한 지역격차의 요인으로 부존자원 및 지리적 조건 등의 자연조건, 정치권력 및 행정권한의 존재에 따른 공공투자의 편중 등의 정치적 여건, 인구집중도에 따른 시장분포와 투자유발의 편중에 따른 인구분포 등이 있고, 이외에 정부의 보조금, 양여금 등의 재정활동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지출, 그 중에서도 투자지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 의 도출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지원을 파악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업의 이전·입지는 SOC구비정도, 문화환경요인 등 외부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국가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금 등이 풍족히 공급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등에 의해서 기업운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외국자본 유치와 동시에 특정지역에 이전하게 되면 지역발전의 속도가 배가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 극대화되고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개선되는 지역발전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지원은 공간적 지원과 비 공간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적 지원은 전국적 지원과 특정지역만 해당되는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 공간적 지원은 전산업 공통지원과 특정산업만 해당되는 지원으로 구분된다. 전 산업 공통이라도 특정지역의 산업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지원의 효과가 지역마다 차별화 된다. 

제3장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유형과 일반실태분석"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여러 정책들을 구분하여 유형화 하고(재정에 의한 지원, 조세에 의한 지원, 금융에 의한 지원, 개발제도 및 투자에 의한 지원), 각 지원유형의 실태와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요약 정리하면 첫째, 재정에 의한 지방지원에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특별회계 등이 있다. 이들 지원재원의 총 규모는 2000년 현재 약 20조원이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8.3조원, 국고보조금 8.2조원, 지방양여금 약 3.6조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약 2천억 원의 규모이다. 
이 중 지방양여금이 지역균형효과가 크고 공간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며, 재정확충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취지가 지방의 일반 행정인프라 서비스를 균등화시키고자 하는 재정형평화 효과가 크지만 비수도권에 더 분배되어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탄력성은 크지 않더라도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 증가하면 지역총생산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탄력성이 크지만 지역총생산이 많은 지역은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조세감면에 의해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다. 이 중, ⅰ)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별을 통한 간접적 지원은 수도권의 성장억제를 통한 반대급부를 지방이 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금까지의 정책 대부분이 수도권 집중요인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지원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ⅱ)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또는 대도시와 지방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시행하며, 신생기업(창업 중소·벤처기업)과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ⅲ)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 외국인투자지역지정 등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ⅳ)경제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금융에 의한 지원유형 중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것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주요 관련 기관별 중소기업자금지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분석을 위해 먼저, 자금지원의 기본원칙을 정리하였고, 주요 기관별 중소기업자금지원에는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지원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 각종 사업을 통해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였다. 
넷째, 개발제도 및 투자에 의한 지원유형 관련으로는 중앙정부의 산업지원을 통한 지방발전 지원, 주요 개발제도를 통한 지원이 있다. 여기서는 차세대 성장 산업(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환경기술(ET)·문화기술(CT)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지역별로 특화된 Bio Cluster 조성·기술분야별 전문 지원기관 확대 등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특정산업지원, 중소기업·벤처육성, 지역혁신 등을 통해 지역발전이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제4장 "지역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실태분석"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금융지원, 정부자금지원, 제품구입 및 교육·지도사업 등이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으로는 금융 및 보증지원, 입지지원정책, 조세지원, 창업 및 경영지원 등이 포함된다. 

< 중 략 >

목차 일부

머리말<br> <br>요약<br><br>1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구상과 연습의 흐름<br>1.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배경<br>2.지역발전 5개년계획제도의 기본구상<br>3.지역발전 5개년계획제도의 의의 <br>4.지역계획의 구상에 대한 연습의 흐름<br>&...

목차 전체

머리말<br> <br>요약<br><br>1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구상과 연습의 흐름<br>1.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배경<br>2.지역발전 5개년계획제도의 기본구상<br>3.지역발전 5개년계획제도의 의의 <br>4.지역계획의 구상에 대한 연습의 흐름<br><br>2장 지역계획 대상부문과 투자주체<br>1.지역발전정책의 목표<br>2.기존제도의 문제와 지역개발여건의 변화<br>3.지역계획의 대상부문<br>4.지역개발관련 공공투자사업의 투자주의 설정<br>5.투자우선사업 선정방법<br><br>3장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가능규모추정<br>1.지역개발 투자규모추정의 의의<br>2.중앙정책의 총가용재원 예측<br>3.중앙정부의 사업비 전망<br>4.지역계획 연습대상 사업부문 투자가능규모 추정<br><br>4장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가투자가능규모의 지역간 배분<br>1.국가투자가능규모의 지역분배 의의<br>2.지역간 배분모형<br>3.연습대상사업부문에 대한 국가투자가능규모의 지역적 배분<br>4.배분방식의 한계<br><br>5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br>1.계획의 목적과 범위<br>2.계획의 주요내용<br>3.계획의 수립추진체 및 조정<br><br>6장 부산·경남권의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사례<br>1.계획의 조사<br>2.목표와 기본전략<br>3.지역공간구조의 기본골격과 주요지표<br>4.부문별 시책방향 및 중점사업계획<br>5.투자계획<br><br>7장 광주·전남권의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사례<br>1.계획의 조사<br>2.목표와 기본전략<br>3.지역공간구조의 기본골격 주요지표<br>4.부문별 시책방향<br>5.중점사업계획<br>6.투자계획<br><br>8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연습의 진단과 정책과제<br>1.진단<br>2.정책과제<br><br>〈부록〉<br>1.지방자치 및 정부간 기능분담의 경제이론<br>2.주요 부문별 투자경로 분석<br>3.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br>4.프랑스의 지역계획제도<br><br><br><br><br><br><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