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부동산 관리를 위한 미국 토지은행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land banks in the U.S. to manage abandoned properties)

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유휴 부동산 관리를 위한 미국 토지은행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land banks in the U.S. to manage abandoned properties)
저자사항(개인명)
글쓴이(연구진)	최명식, 손은영, 박윤미, 성기진, 이정은
과제구분(collection)	수시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230328
형태사항
페이지 수	92p.
가격	비매품
과제코드	유휴 부동산 관리를 위한 미국 토지은행 사례 연구
보고서번호	수시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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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부동산 관리를 위한 미국 토지은행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land banks in the U.S. to manage abandoned properties) 원문 다운로드

초록

초록 일부

- 우리나라의 유휴 부동산의 개념과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토지은행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분석함
- 미국의 1세대 토지은행을 포함한 토지은행의 역사와 2세대 토지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사점 도출
- 최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의 2세대 토지은행은 주 법률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비어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유휴 부동산을 빠르게...

초록 전체

- 우리나라의 유휴 부동산의 개념과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토지은행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분석함
- 미국의 1세대 토지은행을 포함한 토지은행의 역사와 2세대 토지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사점 도출
- 최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의 2세대 토지은행은 주 법률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비어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유휴 부동산을 빠르게 취득하고 재점유하도록 하여 시장(market)으로 다시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Alexander, 2011: 31)
- 미국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유휴 부동산 관리 방향 제시
- 지역의 유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토지은행과 같은 성격과 기능을 가진 기관이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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