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IMF라는 굴욕적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고 자부하였지만 속절없이 다시 다가온 2008년 금융위기에 위기의식을 다시 느끼고 있다. 이 위기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수준의 면역력을 확보한 대한민국에게는 다분히 힘에 부치는 위기이다.
금융위기의 극복 방안으로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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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IMF라는 굴욕적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고 자부하였지만 속절없이 다시 다가온 2008년 금융위기에 위기의식을 다시 느끼고 있다. 이 위기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수준의 면역력을 확보한 대한민국에게는 다분히 힘에 부치는 위기이다.
금융위기의 극복 방안으로서 우리는 달러의 확보에 주력하였고, 수출의 증가세에 힘입어 2500억 달러 상당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기도 하였다. 현재 문제는 기축 통화국인 미국에서 위기의 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시장을 개방하면서 얻은 외국인 투자 증가세가 최근에는 오히려 현금확보를 위한 외국인의 달러 회수로 인해 우리의 환율이 달러 약세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 미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또는 상당기간 동안은 미국의 패권이 작용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기축통화 확보를 주요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여긴 동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기축통화 확보가 분명히 우리 경제에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이 부족했다는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금융위기의 극복 주안점은 이제 우리 화폐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그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각 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2008년 9월 시점에 세계에서 최대의 미국 국채를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채권국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자산확보를 통한 안정화 방안이 자국 통화의 주요한 안정 장치라는 것은 일본이 외환위기 당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엔화의 강세를 유지하였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일본은 1985년 프라자합의 이후 미국 등에 대단위 현지공장을 설립하거나, M&A,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자산확보를 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2007년도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외자산 규모가 당시 환율 규모로 1500조에 달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 약 600조를 제외하고도 900여조는 다른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도 2007년 9월에 투자청을 설립하고 해외자산 확보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외국의 자산 확보에 대한 Contingency Plan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급변하는 세계 대변혁기에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또 다른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우리나라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외국 자산 확보의 일환으로 해외도시개발이라는 수단을 제시한다. 우리는 지금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이 이 시기 필요한 생산양식이다. 반면, 우리의 경제구조는 소수 대기업의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에 의한 수출주도형이다. 소수 대기업에 의한 해외 자산 확보는 그 양에 있어서도 한계가 뚜렷하며, 그 파급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소수 대기업의 해외 자산 확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중소기업과 개인에게까지 해외자산 확보에 비중을 두자는데 있다. 그리고 이들 해외자산 확보에 개인의 대변자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해외에 건설 노동력을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인 경험이 있다. 그러한 외화가 우리의 경제발전에 큰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값싼 노동력을 수출하는 시대는 아니다. 우리는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교육열을 통해 많은 지식기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 공사 현장에 노동력을 수출하였던 것에 비해 지금은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곳곳에 플랜트 공사 수주 등 우리 건설업은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이제 명실상부 기술력을 거머쥔 건설 강국으로 등장하였다. 지난 경제개발 시기 축적된 신도시 개발, 각 종 플랜트 건설의 국산화 등이 가져 온 쾌거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수준을 넘어 과감한 토지의 매입 또는 사용권 획득을 통해 도시를 개발하고, 우리의 중소 건설기업이 해외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도록 세계의 대변혁기는 요구하고 있다. 자산의 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수출하는 역량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도시개발 전략은 단순히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선진화된 우리의 도시 주거 형태의 수출이며, 한류의 보급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위기와 향후 다가올지도 모를 더 큰 위기들은 우리를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사고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발전된 건설 기술과 노하우, 우리의 근면함, 진정한 한류의 보급을 위해 또한, 우리의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세계는 우리에게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급박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 여기 대한민국에서 머물러 있는 건설 역량을 체계적으로 세계의 곳곳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바로 세계가 부여한 우리민족에 대한 건설 역량을 해외에서 어떻게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응답으로서 구성하였고, 향후 이와 유사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