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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운영합리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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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국민주택기금 운영합리화방안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윤주현
글쓴이(연구진) 김혜승
과제구분(collection) 기본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19950930
형태사항
페이지 수 146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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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81년에 설치되었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업체 및 주택구입자에 대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건설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및 무주택세대주의 내...

초록 전체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81년에 설치되었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업체 및 주택구입자에 대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건설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및 무주택세대주의 내집마련에 기여한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기금지원가구의 주거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은 조성 및 운영에 있어 몇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국민주택기금은 자금조성원이 제1종 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정부의 직접지원이 미약하고 경기의존적이며 차입의존적인 자금금조성구조를 지니고 있어 정부의 직간접지원이 없는 한 안정적인 지원정책의 수행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기금지원대상계층이 불분명하여 기금지원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자금대출 프로그램별로 지원대상의 차별성은 거의 없으나 지원정도가 서로 다르고 동일한 대출프로그램하에서도 지원받은 대상이 다양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금지원의 효과성, 기금운영의 효율성·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첫째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중저소득계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지원으로 한정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해야 하기 문이다. 둘째로 경기의존적이고 차입의존적인 재원조달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자금조성원으로 국민주택저축(가칭)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셋째로 기금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대출조건을 조정하였다.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입주자에 대한 지원은 대출체계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자금으로 단순화하고 지원대상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지원조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금의 자금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이자율이 저축이자율보다 높아야 하고 장기대출일수록 금리부담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LTV-ratio가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국민주택기금의 대출한도액을 조정하고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다양화하여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제2장 공공주택금융의 역할

제3장 국민주택기금의 현황
1.제도적 위상
2.국민주택기금 조성현황
3.국민주택기금의 운용실태

제4장 국민주택기금의 평가 및 당면과제
1.국민주택기금의 평가
2.국민주택기금의 향후전망
3.국민주택기금의 당면과제

제5장 국민주택기금 운영합리화방안
1.국민주택기금 운영합리화의 기본방향
2.국민주택기금의 역할 및 지...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제2장 공공주택금융의 역할

제3장 국민주택기금의 현황
1.제도적 위상
2.국민주택기금 조성현황
3.국민주택기금의 운용실태

제4장 국민주택기금의 평가 및 당면과제
1.국민주택기금의 평가
2.국민주택기금의 향후전망
3.국민주택기금의 당면과제

제5장 국민주택기금 운영합리화방안
1.국민주택기금 운영합리화의 기본방향
2.국민주택기금의 역할 및 지원범위의 규명
3.국민주택기금 조성확대방안
4.국민주택기금 운영합리화방안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