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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금융 관리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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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서명 공공주택금융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윤주현
글쓴이(연구진) 김혜승
과제구분(collection) 정책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1997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196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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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자율화 및 금융구조개편, 자본시장 개방, 한국주택은행의 민영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주택금융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정책금융으로서 일반금융과 구분되어 있던 주택금융도 금융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일반금융과 통합되어야 할 것이며, 주택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국책은행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위탁관리를 포함하...

초록 전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자율화 및 금융구조개편, 자본시장 개방, 한국주택은행의 민영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주택금융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정책금융으로서 일반금융과 구분되어 있던 주택금융도 금융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일반금융과 통합되어야 할 것이며, 주택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국책은행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위탁관리를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주택금융을 전담해 왔던 한국주택은행의 민영화를 계기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은행이 위탁관리해 오던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문제와 더불어 주택은행이 담당해 왔던 모든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주택은행의 민영화로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공공주택금융-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영세민 전세자금-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개혁 및 주택은행의 민영화와 같은 주택금융이 당면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가 주택금융에 미칠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주택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공공 및 민간주택금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주택은행의 민영화로 야기되는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금융의 장기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공공주택금융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주택금융환경의 변화와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공금융이 주도하는 우리 나라의 주택금융체계는 점차 민간주택금융 위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공공주택금융의 역할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주택금융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고 주택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민간주택금융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는 금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공공주택금융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의 건설 및 구입자금 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 극히 미약하게나마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부족분을 보증하는 형태로 신용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금융의 역할을 1차적으로 민간주택금융의 양적인 보완기능, 2차적으로는 민간주택금융의 질적인 보완기능, 3차적으로는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위험도 관리기능 등으로 구분할 때, 우리 나라의 공공주택금융의 역할은 1차적인 기능에 치우쳐 있다고 하겠다. 민간주택금융의 발전과 더불어 공공주택금융은 2차적인 기능에 주력하고 3차적인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주택금융의 발전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주택은행의 민영화로 야기되는 공공주택금융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대출잔액이 23조원에 달하고, 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연 1,000억원을 상회하는 국민주택기금이 주택은행에서 여타 기관으로 이관되면 주택은행의 입장에서는 위탁수수료라는 수입의 감소뿐 아니라 기존에 투입된 인적 및 물적 자본이 유휴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금융기관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공공주택금융의 장기발전방향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① 주택은행의 기금관리 총괄기능은 유지하되 실무는 일반은행에 위탁하는 방안과 ② 대한주택공사에 기금관리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공공주택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으로서 ③ 정부출연기관과 ④ 정부투자기관의 형태를 검토하여 보았다. 
첫 번째 방안은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전혀 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민영화된 주택은행에 기금관리조직을 맡기는 명분이 약하다. 두 번째 방안은 공공주택정책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을 한꺼번에 다룸으로써 공공주택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과 기존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기구신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으나 국민주택기금은 규모가 크고 자금조성 및 운용관리대상도 많아서 금융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효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하겠다. 세 번째 방안은 국민주택기금 관리문제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출연기관을 설립하면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지원하기에 효율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민주택기금 자금조성 및 운용체계로는 향후 자금조성의 축소가 예상되며, 국민주택기금이 현재와 같은 역할을 계속하려면 자금조성 확대방안이 선결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도 국민주택기금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며 공공주택 금융부문에서 2개의 정부출연기관이 설립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투자기관의 형태로서 국민주택기금 관리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관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는 향후 공공주택금융의 발전 방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적합한 방안이라고 보겠다. 즉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아직도 요구되는 상황이나 점차 그 역할이 감소할 것이고 자금조성에 있어서도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할 입장인 반면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은 대출보증기능, 저당채권 지급보증기능 등이 확대되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 주택은행의 민영화로 야기되는 공공주택금융의 관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주택금융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네 가지 방안들은 최선책으로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초단기적으로는 잠정적인 방안으로서 첫 번째 방안을 활용하여 체제개편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금관리 총괄기능은 기금관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은행에 맡기되 주택은행의 기금관리 관련부서를 별도로 통합하여 한시적 기구로 운영함으로써 민영화된 주택은행의 업무와 국민주택기금 관리업무를 구분하고, 이를 향후 공공주택 금융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준비기구 및 준비기간으로 활용해야 하겠다. 또한 실무는 일반은행에 위탁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금융서비스를 개선함과 동시에 일반금융기관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에 대한 정부입장의 규명과 함께 국민주택기금 관리를 위한 정부기구의 형태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공공주택 금융기구의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주택의 절대부족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 때 자금조성의 확대를 통해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유지한다면 정부출연기관 설립이 공공주택 정책지원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미루어 볼 때 당분간은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재정에서의 직접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지금은 미약하나 점차 그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자금대출을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과, 대출보증 및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담당하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함께 관리하는 공공주택 금융기구로서 주택금융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향후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축소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확대에 대한 시간적 필요성에 부응하면서 공공주택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일부

제1장 서론<br>1.연구의 배경 및 목적<br>2.연구의 범위<br>3.주요연구내용<br><br>제2장 공공주택금융의 관리 현황<br>1.국민주택기금의 관리현황<br>2.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요 및 관리현황<br>3.영세민 전세자금융자제도의 개요 및 관리현황<br...

목차 전체

제1장 서론<br>1.연구의 배경 및 목적<br>2.연구의 범위<br>3.주요연구내용<br><br>제2장 공공주택금융의 관리 현황<br>1.국민주택기금의 관리현황<br>2.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요 및 관리현황<br>3.영세민 전세자금융자제도의 개요 및 관리현황<br><br>제3장 금융환경변화가 주택금융에 미치는 영향<br>1.주택은행 민영화의 영향<br>2.금융개혁의 영향<br>3.주택금융부문에의 시사점<br><br>제4장 주택금융의 발전방향<br>1.민간주택금융의 발전방향<br>2.공공주택금융의 발전방향<br><br>제5장 공공주택금융의 관리체계 개선방안<br>1.고려사항<br>2.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br>3.공공주택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검토<br>4.종합검토<br>5.기타 관련사항의 개선방안<br><br>제6장 요약및 결론<br><br>참고문헌<br>부록1<br>부록2<br>ABSTRACT<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