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HOME
  • 상세정보

강요된 소멸 : 국민총행복을 위한 지역재생의 길 = Enforced Decline: The Path of local revitalization for enhancing gross national happiness

박진도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진도
서명/저자사항강요된 소멸 :국민총행복을 위한 지역재생의 길 =Enforced Decline: The Path of local revitalization for enhancing gross national happiness /박진도 지음
판사항초판
발행사항파주 :한울,2024
형태사항327.p :표 ;22cm
ISBN9788946083066
서지주기미주(p.314-319),참고문헌(p.320-327)
비통제주제어지방소멸,지역재생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042477 02.10-11 박79강 2024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중 2024-05-31 예약가능

목차 일부

여는 글: 고인돌을 걸머메고 나와라!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농촌 연구 50년, 지역재단 20년
 지방소멸론에 반대한다│쏟아지는 '지방소멸'대책 과연 효과 있나│국민이 행복하려면 농민이 행복해야

1장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농촌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지방소멸' 망령이 출몰하다
 일제 불량품, 지방소멸론
 개발주의 지역정책의 파탄
 효율성과 경...

목차 전체

여는 글: 고인돌을 걸머메고 나와라!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농촌 연구 50년, 지역재단 20년
 지방소멸론에 반대한다│쏟아지는 '지방소멸'대책 과연 효과 있나│국민이 행복하려면 농민이 행복해야

1장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농촌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지방소멸' 망령이 출몰하다
 일제 불량품, 지방소멸론
 개발주의 지역정책의 파탄
 효율성과 경쟁력 함정에 빠진 압축도시, 메가시티론
  지속가능 도시 모델로 떠오른 압축도시│쇠퇴도시 압축화 전략의 허점│압축이든 합병이든 '사람'이 먼저│초광역권 메가시티와 지방분권│부울경 메가시티 등장과 좌초│뜬금없이 김포시 편입과 서울 메가시티│메가시티는 지역 간, 지역 내 불균형을 심화 할 것 
 생활인구, 관계인구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생활인구는 일본 관계인구의 짝퉁│생활인구로 '지방소멸' 막을 수 없다│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고향사량 기부제│더 나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제언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를 재구성할 기회
  아이는 열등재인가│인구감소는 경제성장과 여성 출산권 신장의 결과│인구감소, 속도와 쏠림이 문제│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가│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행복정책이 답이다│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직장문화도 바뀌어야한다
 
2장 지역재생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GDP 너머 국민총행복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가져온 지역 위기
 성장은 했으나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성공신화 뒤 부끄러운 민낯│'헝그리'에서 '앵그리'로 변한 한국 사회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심각한 격차사회│나날이 커지는 지역 간 격차│환경 파괴와 '기후악당' 그리고 식량위기
 정치인들의 성장팔이와 성장 중독
  '자유와 성장'만 외치는 대통령│국민들의 심각한 성장 중독
 GDP는 틀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과 성찰│성장의 종언을 받아들이라│성장주의는 부유층을 위한 이데올로기│경제성장에서 국민 총행복으로: 부탄에서 배우는 자세
 국민총행복과 농업·농촌의 역할
  경제발전 농업·농촌의 역할

3장 지역을 살리는 농정 혁신 가이드라인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기능 농정으로
  동족끼리 잡아먹는 농업 트레드밀│생산주의 농정은 농업 트레드밀│생산주의 농정이 초래한 심각한 문제들│농업 트레드밀에 의한 살농정책은 중단해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농(農)'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를 더는 불행하게 하지 마라
  농어촌 주민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 수당'을 
 국민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한약방에서 보약이 아니라 다이어트약을 판다│정체불명의 수입 농산물이 건강을 망친다│먹을거리 불균형과 불평등│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위한 네 가지 조언
 농정 틀 전환과 대통령의 역할
  문재인 정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좌절│윤석열 정부, 경제성장주의와 생산주의 농정을 강화하다│대통령직속 농특위법 개정해서 농정 틀을 전환해야

4장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농정대전환을 위한 농정개혁 과제
 농업 재졍 개혁: 농업 보조금에서 농업공익기여지불로 
  농업공익기여지불, 농민 1인당 월 30만 원 지급할 수 있다│농민기본소득과 농업공익기여지불│농업공익기여지불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농업공익기여지불에 대한 오해에 답하다
 지역개발 재정의 혁신: 지역개발보조금에서 농산어촌 주민수당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1인당 월 30만원의 수당을 농산어촌 주민에게 지급하자│농산어촌 주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식량지급률과 곡물자급률이 추락하는 까닭│농식품 가격은 물가 상승의 주범 아니다│식품기업을 위한 물가 안정 대책은 그만│'기후악당','식량악당' 오명에서 벗어나야│먹을거리 기본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농협이 제 역할 하면 농촌문제 절반은 해결된다
  농협의 태생적 한계와 농협 개혁 요구│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인가│농협중앙회 개혁의 좌절과 거듭되는「농협법」 개악│지역농협의 개혁이 필요하다
 농지제도 개혁에 농지 수탈 멈춰야
  농지 수탈의 흑역사는 국가권력의 기획 작품│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농지투기는 농지 전용 때문, 배후는 공권력│더 이상 수탈할 농지가 없다│농지의 절반 이상을 비농민이 소유하는 나라│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전용 가능성을 차단해야│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농지제도 전면 개혁 필요
 '쌀 예외주의'너머 식량자급률 제고
 쌀, 우리 민족의 정체성│'쌀 농정' 지속가능하지 않다│정치논리에 휘둘린 쌀 시장 개방│쌀값 하락에도 소비 감소, 기펜재 되나│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정으로 전환해야│2023「양곡관리법」파동이 주는 교훈
 주민행복권과 주민자치
  농어촌 도시 간 삶의 질 격차│지역을 바꾸어 세상을 바꾸자

미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