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정책변화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 A Study on Housing Cost Reduction and Housing Improv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from the Perspective of Occupied Households 상세정보

국유재산 정책변화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 A Study on Housing Cost Reduction and Housing Improv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from the Perspective of Occupied Households

윤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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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정재 김고은 이승욱 정민기 이수진
서명/저자사항	국유재산 정책변화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A Study on Housing Cost Reduction and Housing Improv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from the Perspective of Occupied Households /윤정재,김고은,이승욱,정민기,이수진
발행사항	세종 :국토연구원,2022
형태사항	xviii, 199.p :삽화,표 ;26cm
ISBN	9791158988180
보고서번호	기본 22-46
서지주기	참고문헌(p.157-163),Summary(p.164-168),부록(p.169-199)수록
비통제주제어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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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3214	K 10.40-07 윤73국 2022	국토연구원/KRIHS 보고서실/	대출가능
2	EK013215	K 10.40-07 윤73국 2022 c.2	국토연구원/KRIHS 보고서실/	대출가능

□ 현황분석, 문헌조사, 국유재산 담당자 심층면담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원인들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
- 책임자급 국유재산 관리관 부재, 국유재산 총괄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용재산의 부족, 폐쇄적 재산관리 및 저활용 방치, 협의에 장기간 소요 및 갈등 발생이 국유재산 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 도출
- 총괄청 및 각 기관의 역할 제고, 협의 및 정보공유 창구의 마련,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유형별 재산관리에 일관성 확보를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과제로 제시
□ 통합관리 기구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총괄기구의 권한과 역할,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역할 및 관계, 인력관리 및 전문성 확보 방법, 관리체계의 일관성 확보 방식을 조사
□ 공익적 활용, 민간참여 확대, 행정수요 대응의 3대 개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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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틀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유재산의 개념 및 정책변화
1. 국유재산의 개념 및 특징
2. 국유재산 정책 및 제도 변화
3. 국유재산 활용전략 변화

제3장 국유재산 관리체계 현...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틀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유재산의 개념 및 정책변화
1. 국유재산의 개념 및 특징
2. 국유재산 정책 및 제도 변화
3. 국유재산 활용전략 변화

제3장 국유재산 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
1. 국유재산 관리체계 현황
2. 국유재산 관리체계 운영실태 분석
3. 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4장 국유재산 관리체계 해외 사례와 시사점
1. 해외 선진사례 조사 개요
2.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3. 프랑스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4. 시사점

제5장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1.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기본방향
2.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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