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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공간정책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Linking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Lessons from France Case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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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수진
차미숙
이혜민
서명/저자사항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공간정책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Linking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Lessons from France Case /김수진,차미숙,이혜민
발행사항세종 :국토연구원,2022
형태사항xvi, 154.p :삽화,표,지도 ;26cm
ISBN9791158987862
보고서번호기본 22-18
서지주기참고문헌(p.139-151),Summary(p.152-154)수록
비통제주제어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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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3161 K 02.10-08 김57균 2022 국토연구원/KRIHS 보고서실/ 대출가능
2 EK013162 K 02.10-08 김57균 2022 c.2 국토연구원/KRIHS 보고서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 최근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통합의 정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를 지방분권의 단계적 추진과정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양한 공간정책을 분석함
□ 프랑스 지방분권의 단계는 최근 제3막(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제4막(차이와 다양성)으로 발전
- (제3막) 새로운 행정경계 설정 및 층위별(레지옹, 데파르...

초록 전체

□ 최근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통합의 정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를 지방분권의 단계적 추진과정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양한 공간정책을 분석함
□ 프랑스 지방분권의 단계는 최근 제3막(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제4막(차이와 다양성)으로 발전
- (제3막) 새로운 행정경계 설정 및 층위별(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권한과 책임 명시
- (제4막) 분산, 분권, 차이, 그리고 간소화를 강조
□ 프랑스 균형발전의 단계는 최근 지역 간 평등에서 지역결속(통합과 연대)으로 발전
- (통합) 레지옹 통합과 코뮌 통합으로 인한 도시 내 불평등 증가, 공동체 해체 등에 대응
- (연대) 새로운 이슈(코로나19, 디지털 전환, 생태 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공동체성) 모색
□ (시사점)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는 지역 간 정의에서 공간 정의로, 지방분권의 가치는 일 방향 분권에서 지역맞춤형으로, 공간정책의 목표는 격차 해소에서 공동체성 형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행정구역 통합, ‘제3의장소’ 조성(사회관계 재조직) 등으로 다변화함

목차 일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4. 연구 기대효과 

제2장 균형발전 개념과 관련 이론
 1. 균형발전 개념 
 2. 관련 이론 

제3장 프랑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
 1. 지방분권 제4막: Loi 3DS 분권에서 차이로 
 2. 지...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4. 연구 기대효과 

제2장 균형발전 개념과 관련 이론
 1. 균형발전 개념 
 2. 관련 이론 

제3장 프랑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
 1. 지방분권 제4막: Loi 3DS 분권에서 차이로 
 2. 지역 간 평등에서 지역결속으로 

제4장 프랑스 지역결속의 공간: 통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1. 레지옹 통합 이후 불평등 양상 변화 
 2. 코뮌 통합 이후 지역공동체 해체 가능성 

제5장 프랑스 지역결속의 공간: 연대와 제3의장소
 1.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2. 기후변화와 생태 전환 
 3. 연대와 제3의장소 

제6장 시사점과 정책방향
 1. 프랑스 균형발전정책 시사점 
 2. 통합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3.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