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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특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활용방안 = A Study on the Effective Use of Special Zone System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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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정은
서명/저자사항유사 특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활용방안 =A Study on the Effective Use of Special Zone System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박정은
발행사항세종 :국토연구원,2022
형태사항v, 115.p :삽화,표 ;26cm
ISBN9791158987916
보고서번호수시 22-16
서지주기참고문헌(p.101-105),Summary(p.106-109),부록(p.110-115)수록
비통제주제어특구제도,지역균형,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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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3089 K 02.10-08 박75유 2022 국토연구원/KRIHS 보고서실/ 대출가능
2 EK013247 K 02.10-08 박75유 2022 c.2 국토연구원/KRIHS 보고서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 (현행 특구제도)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특구제도 변화과정을 고찰한 뒤 특구제도 목적, 추진방식, 대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제도의 ‘효율적 활용’관점에서 토지이용 관련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는 3가지 제도(혁신지구, 투자선도지구, 혁신성장진흥구역)에 대해 심층 분석 실시
· 3가지 제도의 도입목적 등은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나 조성방식과 지원수...

초록 전체

- (현행 특구제도)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특구제도 변화과정을 고찰한 뒤 특구제도 목적, 추진방식, 대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제도의 ‘효율적 활용’관점에서 토지이용 관련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는 3가지 제도(혁신지구, 투자선도지구, 혁신성장진흥구역)에 대해 심층 분석 실시
· 3가지 제도의 도입목적 등은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나 조성방식과 지원수단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유사할 경우(예: 역세권 등)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도입예정 특구제도) 신규 도입예정인 2가지 제도(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와 기존제도 비교분석
· 도심융합특구는 적용대상(5개 광역시 한정), 기회발전특구는 추진방식(수도권 지방이전) 측면에서 차별적임
- (특구제도 종합분석) 기존 및 도입 예정 제도 모두 법상 파악이 가능한 제도도입 목적 등은 차별적이나 추진방식, 지원제도는 유사함을 확인(적용 사례분석 결과 도입 기능·시설 유사함)
· 추진방식 : 융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며 KTX 등 역세권 등에 집중되고 있어 중복가능성 존재
· 도입기능 : 거점조성을 위해 산업, 업무·상업, 주거, 문화·여가 등 기능은 공통적으로 포함(조성결과 유사예상)

목차 일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 개요
 1.연구 배경 및 목적
 2.연구 범위 및 방법
 3.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연구의 구성
 5.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개념정립 및 특구제도 변화과정 고찰
 1.특구제도 개념과 조작적 정의
 2.시계열로 살펴본 우리나라 특구제도 변천과정
 3.우리나라 특구제도 변천과정 종합
 
제3장 우리나라 특구제도 도입·운...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 개요
 1.연구 배경 및 목적
 2.연구 범위 및 방법
 3.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연구의 구성
 5.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개념정립 및 특구제도 변화과정 고찰
 1.특구제도 개념과 조작적 정의
 2.시계열로 살펴본 우리나라 특구제도 변천과정
 3.우리나라 특구제도 변천과정 종합
 
제3장 우리나라 특구제도 도입·운영 현황 종합분석
 1.부처별 특구제도 운영현황
 2.특구제도 특성 비교·분석
 3.도입·운영 중 특구제도 비교·종합
 4.현행 특구제도 운영에 대한 진단

제4장 효율적 특구제도 활용방안
 1.'효율적 특구제도 활용'의 의미
 2.'효율적 활용'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현행 제도와 사례
 3.'효율적 활용'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신규 제도와 사례
 4.현행 제도와 신규 도입예정 제도 및 추진사례 비교·분석
 5.특구제도 효율적 운영 방안

제5장 결론
 1.연구종합 및 정책제언
 2.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