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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

유영성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유영성
유종성
박기백
금민
유승경
이승윤
곽노완
정원호
마주영
김재신
서명/저자사항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 /유영성,유종성,박기백,금민,유승경,이승윤,곽노완,정원호,마주영,김재신 지음;경기연구원 엮음
판사항초판
발행사항서울 :다할미디어,2021
형태사항456.p :표 ;23cm
ISBN9791191656152
서지주기참고문헌(p.434-451)수록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042078 10.20-04 유64모 2021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목차 일부

이 책을 펴내며 기본소득, 현실에 더 가까워지도록
프롤로그 기본소득 지급도, 재원조달도 모두 가능하다

Part 1 기본소득의 토대, 재원
 1장 기본소득 현실화는 재원 마련에서부터
  지난 10년간의 기본소득 논의들
  재원조달 방안 5가지 영역
 2장 재원조달에 대한 이론 보기
  기본소득 재원과 공유부
  조세정의와 효율성
  정률세(비례세) 모델과 ...

목차 전체

이 책을 펴내며 기본소득, 현실에 더 가까워지도록
프롤로그 기본소득 지급도, 재원조달도 모두 가능하다

Part 1 기본소득의 토대, 재원
 1장 기본소득 현실화는 재원 마련에서부터
  지난 10년간의 기본소득 논의들
  재원조달 방안 5가지 영역
 2장 재원조달에 대한 이론 보기
  기본소득 재원과 공유부
  조세정의와 효율성
  정률세(비례세) 모델과 누진세 모델
  증세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Part 2 재원조달 방안들
 3장 조세개혁으로 재원 마련하기
  증세로 찾는 재정적 실현 가능성
  소득세 개혁
  재산세제 강화
  소비세 및 재난회복 특별세
  과감한 세제 개혁은 국민 동의부터
 4장 공유부에 기반한 신규 세목 만들기
  공유부 기반 세목의 유형과 타당성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빅데이터세와 빅데이터 배당
  탄소세와 탄소배당
  기본소득형 지식소득세 또는 사회가치소득세
  지역 상징자본 과세와 지역 기본소득
  공유부 세목별 세수 규모와 배당액 추산
 5장 재정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수입항목 총람
  공유부 기본소득기금
  기본자본풀과 기본지분
  예산 재편성을 통한 재원 확보
 6장 화폐개혁과 재원조달
  화폐개혁과 기본소득 재원
  화폐의 속성과 기원에 대한 이론들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작동 원리와 특성
  현대 화폐 발행 체제의 문제점
  화폐 체제의 개혁과 기본소득의 도입
  제도 개혁의 전망

Part 3 재원조달의 실현과 기본소득의 길
 7장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실현
  정당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 방안을 실현하려면
  
보론 사회복지정책 조정과 재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