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지역균형발전의 이해
1. 개념
2. 추진 연혁 및 지역 불균형 현황
가. 추진 연혁과 정책의 필요성
나. 지역 불균형 현황
1) 수도권 집중 현황
2) 지방소멸위기
3.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Ⅱ. 국내 지역균형발전 정책
1. 역대 지역균형발전 정책
가. 추진 방향
나.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성과...
목차 전체
Ⅰ. 지역균형발전의 이해
1. 개념
2. 추진 연혁 및 지역 불균형 현황
가. 추진 연혁과 정책의 필요성
나. 지역 불균형 현황
1) 수도권 집중 현황
2) 지방소멸위기
3.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Ⅱ. 국내 지역균형발전 정책
1. 역대 지역균형발전 정책
가. 추진 방향
나.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성과와 한계
1) 2000년대 이전: 수도권 규제 정책
2) 노무현 정부: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
3) 이명박 정부: 광역경제권
4) 박근혜 정부: 지역행복생활권
5)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및 지역균형뉴딜
2.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최신 동향
가. 환경의 변화와 과제
나. 초광역협력
1) 추진배경
2) 부·울·경 메가시티
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1)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2) 기회발전특구
3.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
가. 포용적 성장 기반 지역균형발전
나. 장소기반(Place-based) 지역균형발전
다. 지방분권 기반 지역균형발전
Ⅲ. 주요국 지역균형발전 정책
1. 미국
가. 개요
나. 주요 정책
1) 지역개발포괄보조금
2) 지역사회재투자법
3) 신규시장세액공제
4) 미래지향개발지역
5) 기회구역
다. 지역 간 협력
2. 영국
가. 개요
나. 주요 정책 : 레벨링업 정책
1) 야심차고 명확한 중기 미션 수립
2)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재정립
3) 지역 관할 의사결정자의 자율권 강화
4) 데이터 및 평가 시스템 변환
5) 레벨링업 미션 관리·감독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설립
다. 지역 간 협력
3. 독일
가. 개요
나. 주요 정책 : 2021년 공간계획보고서
1) 대도시 지역 개발
2) 공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3) 특별한 구조적 조치가 필요한 공간 지원
4) 인프라 연결 및 이동성 보장
다. 지역 간 협력
4. 프랑스
가. 개요
나. 주요 정책
1) 도심활성화 사업
2) 산업지역 지원
3) 계획계약
4) 국가 교부금 지급
다. 지역 간 협력
5. 일본
가. 개요
나. 주요 정책
1) 지방창생정책
2) 특구제도
3) 고향세
4) 입지적정화계획
다. 지역 간 협력
Ⅳ.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1. 관련 법령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지방자치법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바. 21대 계류의안
2. 국회 논의
가. 회의록
나. 토론회·세미나·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