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 = Study on Rasing Source of Revenue for Balanced Development by Reorganizing Betterment Recaptrue System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진범 박대한 이형찬 홍사흠
서명/저자사항	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 =Study on Rasing Source of Revenue for Balanced Development by Reorganizing Betterment Recaptrue System /김진범,박대한,이형찬,홍사흠
발행사항	세종 :국토연구원,2021
형태사항	vii, 164.p :삽화 ;26cm
총서사항	수시 ;21-12
총서부출표목	수시 ;21-12
ISBN	9791158986568
보고서번호	연구보고서
서지주기	참고문헌(p.159-161),Summary(p.163-164)수록
비통제주제어	개발이익환수,균형발전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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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2977	K 10.40-01 김79개 2021	국토연구원/KRIHS 보고서실/	대출가능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균형발전 재원 확충의 필요성
1. 인구감소가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
2. 재정분권에 따른 균특회계와 재정자립도 변화
3. 소결

제3장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1....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균형발전 재원 확충의 필요성
1. 인구감소가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
2. 재정분권에 따른 균특회계와 재정자립도 변화
3. 소결

제3장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1. 개발부담금 확충 방안
2. 과밀부담금 확충 방안

제4장 균형발전 재원 활용 방향
1. 분석의 개요
2.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3. 해외 사례
4. 균형발전 재원 활용 방향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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