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있는 기본소득 : 국토보유세 설계와 세제 개혁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영성 강남훈 김재신 김정훈 남기업 마주영 박훈 이진수 허원
서명/저자사항	답이 있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설계와 세제 개혁 /유영성,강남훈,김재신,김정훈,남기업,마주영,박훈,이진수,허원
발행사항	서울 :다할미디어,2021
형태사항	271.p :표 ;23cm
ISBN	9791191656046
서지주기	참고문헌(p.257-263),찾아보기(p.267-271)수록
비통제주제어	기본소득,국토보유세

소장정보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041681	10.20-04 유64답 2021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1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세제 개편은 왜 필요한가
국토보유세와 세제 개편을 연구하는 이유
선행연구 살펴보기
책의 내용과 연구 수행 방법

2장 토지보유 실태와 부동산 불평등
토지보유 실태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맺음말

3장 부동산 과세체계와 세수 추이
부동산 과세체계
토지 관련 보유세 현황 및 세수 규모 추이
맺음말

...

목차 전체

1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세제 개편은 왜 필요한가
국토보유세와 세제 개편을 연구하는 이유
선행연구 살펴보기
책의 내용과 연구 수행 방법

2장 토지보유 실태와 부동산 불평등
토지보유 실태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맺음말

3장 부동산 과세체계와 세수 추이
부동산 과세체계
토지 관련 보유세 현황 및 세수 규모 추이
맺음말

4장 보유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보유세제 개편의 필요성
보유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중앙정부 보유세로서 국토보유세 도입

5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와 예상 효과
국토보유세의 기본소득 재원 적합성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개념과 필요성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시나리오별 시산 및 순수혜 분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예상 효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쟁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 디자인
맺음말

6장 국토보유세 입법화, 현황과 유형화
토지 관련 보유세 현황
국토보유세 입법방식의 유형화

7장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른 위헌성 검토
국토보유세의 의의
토지공개념 논의
미실현이득 과세 및 재산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논의
이중과세에 대한 위헌성 논의
위헌성을 제거한 국토보유세의 기본구조

8장 국토보유세와 다른 보유세 규정과의 정합성
이중과세 조정 방안
토지용도별 분류체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의 유지에 대한 검토
타 법률과의 관계

9장 국토보유세 입법안 검토
목적 규정과 배분 규정
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 토지 소유자
납세지와 과세기준일
토지 가격의 평가규정과 과세표준
세율과 세액공제
비과세 및 감면
부과·징수방식과 납기
분납 및 물납과 세부담 상한
보칙 및 부칙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10장 국토보유세법(안) 제정안

11장 맺음말
요약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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