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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Decentraliz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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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정우성
양진홍
민성희
남기찬
배인성
강민석
서명/저자사항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Decentraliz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정우성,양진홍,민성희,남기찬,배인성,강민석
발행사항세종 :국토연구원,2020
형태사항xvi, 201.p :삽화 ;26cm
ISBN9791158985875
보고서번호기본 20-22
서지주기참고문헌(p.157-165),Summary(p.167-169),부록(p.171-201)수록
비통제주제어지역개발,지역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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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2942 K 02.10-08 정67분 2020 국토연구원/KRIHS 보고서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 우리나라는 중앙주도형 지역개발사업 집행체계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으로 전환 중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 지역개발정책에서의 분권은 제도적 목표와 실제 간의 괴리가 크며, 중앙주도의 사업 및 예산편성, 사업의 중복성과 낮은 정책성과 체감도,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사전절차 등 선정 및 집행 절차의 복잡성, 사후관리 미흡 등...

초록 전체

- 우리나라는 중앙주도형 지역개발사업 집행체계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으로 전환 중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 지역개발정책에서의 분권은 제도적 목표와 실제 간의 괴리가 크며, 중앙주도의 사업 및 예산편성, 사업의 중복성과 낮은 정책성과 체감도,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사전절차 등 선정 및 집행 절차의 복잡성, 사후관리 미흡 등을 주요 이슈로 도출
-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안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전(全) 주기적 관점에서 성과지향적인 사업발굴과 공간적 연계적 강화, 지방정부의 사업 타당성 검증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및 집행 절차 간소화, 협력적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안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제2장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의 의의와 성찰
 1.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의 의의 
 2. 지역개발정책의 시대별 변천 개관 
 3. 지역개발정책의 분권이슈 변화 

제3장 지역개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지역발전사업의...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제2장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의 의의와 성찰
 1.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의 의의 
 2. 지역개발정책의 시대별 변천 개관 
 3. 지역개발정책의 분권이슈 변화 

제3장 지역개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체계 
 2. 지역개발제도의 여건변화 
 3. 지역개발제도의 이슈 도출 

제4장 지역개발사업 사례분석
 1. 지역개발사업 사례분석 개요 
 2. 시도 균형발전사업 
 3. 지역개발사업 사례 
 4. 지역개발정책(사업)의 이슈 종합 

제5장 분권형 지역개발정책 사례 검토
 1. 영국의 지역개발정책 
 2. 일본의 지역개발정책
 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정책 
 4. 시사점 

제6장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별 제도 개선방안 
 3. 핵심 이슈별 제도 개선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