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환지 혼합형 개발사업 실행방안 연구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정란 김주진 최대식 김소연
서명/저자사항	수용, 환지 혼합형 개발사업 실행방안 연구 /윤정란,김주진,최대식,김소연
발행사항	대전 :토지주택연구원,2021
형태사항	14, 216.p :삽화 ;25cm
총서사항	연구지원 ;2020-150
총서부출표목	연구지원 ;2020-150
서지주기	참고문헌(p.187-192),부록(p.193-216)수록
비통제주제어	토지개발,토지수용,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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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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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041596	08.10-08 윤75수 2020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1.3 선행연구 고찰

제2장 개발사업 환경변화 및 제도적 여건 검토
2.1 도시개발 사업여건 변화 및 관련 쟁점
2.2 시대별 도시개발 사업방식 변화
2.3 도시개발 시행방식 관련 규정 검토
2.4 혼용방식 관련 규정 세부 검토
2.5 현행 혼용방식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

...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1.3 선행연구 고찰

제2장 개발사업 환경변화 및 제도적 여건 검토
2.1 도시개발 사업여건 변화 및 관련 쟁점
2.2 시대별 도시개발 사업방식 변화
2.3 도시개발 시행방식 관련 규정 검토
2.4 혼용방식 관련 규정 세부 검토
2.5 현행 혼용방식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

제3장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실태분석
3.1 도시개발사업 추진동향
3.2 혼용방식 시행 현황 및 특성

제4장 혼용방식의 실행력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4.1 설문조사를 통한 혼용방식의 문제점 및 착안사항 도출
4.2 설문결과에 기반한 혼용방식 평가 및 시행역량 진단
4.3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진단

제5장 해외사례를 통한 혼용방식 고도화 기법 탐색
5.1 일본의 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운영 특성
5.2 독일 공공개발사업의 법체계와 사업방식의 특성

제6장 혼용방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제시
6.1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접근관점
6.2 혼용방식 사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착안사항
6.3 사업시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6.4 적용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보상≒환지, 원주민≒사업시행자, 세입자≒토지주

제7장 결론
7.1 주요 연구결과 종합
7.2 제도개선 사항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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