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 운영관리 방안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진미윤 최은희 정기성 김경미
서명/저자사항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 운영관리 방안 /진미윤,최은희,정기성,김경미
발행사항	대전 :토지주택연구원,2021
형태사항	9, 171.p :삽화 ;25cm
총서사항	연구지원 ;2020-151
총서부출표목	연구지원 ;2020-151
서지주기	참고문헌(p.167-171)수록
비통제주제어	공공임대,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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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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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041587	03.30-13 진39공 2021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제1장 서 론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1.3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재공급 현황과 공급 방법
2.1 재공급의 의의와 정책적 중요성
2.2 재공급 물량과 향후 추이
2.3 재공급의 방법과 절차
2.4 재공급 유형 통합시 고려 사항

제3장 해외 사례: 대기자 선정 및 운영관리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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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 론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1.3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재공급 현황과 공급 방법
2.1 재공급의 의의와 정책적 중요성
2.2 재공급 물량과 향후 추이
2.3 재공급의 방법과 절차
2.4 재공급 유형 통합시 고려 사항

제3장 해외 사례: 대기자 선정 및 운영관리 방식 비교
3.1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 운영 모델: 개관
3.2 유럽 보편적 주거복지 사례: 네덜란드와 덴마크
1) 네덜란드: 사업자별 운영관리 서비스 모델
2) 덴마크: 사업자 연대형 대기자 등록 및 주택 신청 시스템
3.3 영국: 지자체 통합 관리 모델에서 혼합 모델로 전환
3.4 호주: 지자체 단위의 통합 배분 모델
3.5 미국: 주택청의 부정기적 모집+대기자 추첨 방식
3.6 홍콩: 주택청+3년내 입주 목표로 운영되는 제한적 대기자 모델
3.4 해외 사례의 종합 비교 분석과 시사점

제4장 재공급 유형 통합에 따른 영향력 분석
4.1 기존 거주자: 선택과 기회 확대, 임대료 공평 부담
4.2 예비 입주자(대기자): 선택 확대 및 입주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4.3 사업주체: 임대료 수입 감소 예상되나 공가 관리는 긍정적

제5장 대기자 신청, 선정, 통합 운영 관리 방안
5.1 대기자 명부 제도: 정책 목표와 운영관리 원칙
5.2 대기자 명부의 운영 주체
5.3 대기자 신청, 선정, 운영관리 방안
5.4 행정 효율화와 절차 간소화: (가칭) 입주자격 검증센터 도입 필요
5.5 재공급 유형 통합 추진 로드맵(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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