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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 한 권으로 보는 서울시 지방자치의 모든 것

정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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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정희윤
하민지
서명/저자사항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한 권으로 보는 서울시 지방자치의 모든 것 /정희윤,하민지 지음
발행사항서울 :서울연구원,2017
형태사항355.p :삽화 ;23cm
ISBN9791156222613
서지주기후주, 참고문헌 수록
일반주제명지방 자치[地方自治]
비통제주제어지방자치,주민참여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041353 01.10-04 정98시 2017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목차 일부

서문 지역의 주인은 시민이다
1부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
 1장 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정부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과 현실
   -지방자치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조사①

2부 지방분권을 향한 서울의 입장과...

목차 전체

서문 지역의 주인은 시민이다
1부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
 1장 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정부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과 현실
   -지방자치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조사①

2부 지방분권을 향한 서울의 입장과 협치
 1장 지방분권, 왜 협치를 이야기할까? 
  중앙정부와 시민과의 협력이 지방분권을 만든다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다
 2장 지방분권을 바라보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각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사례와 해결 방안
 3장 지방분권을 위해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과 다차원적인 노력
 4장 지방분권과 협치, 이웃의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본의 지방분권과 협치 사례
 5장 중앙-지방-시민이 함께 가기 위해 서울시가 할 일은 무엇인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 과제
 
3부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우리 지역의 자치법규
 1장 자치법규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자치입법권과 조례의 관계는 어떠한가?
  조례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 활동의 변화
  서울시의 민선 기수별 다양한 조례들: 민선 1기~현재
 2장 우리 지역에 필요한 법규들을 왜 모두 제정할 수 없는가?
  지방정부 조례의 한계와 어려움
 3장 해외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프랑스 3단계에 걸친 지방분권 과정
 4장 자치법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4부 시민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자치조직 
 1장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방정부의 조직 구성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변화 과정
 2장 서울시 행정조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서울시 행정조직의 주요 업무 
  서울시 민선 기수별 행정조직 변화①: 민선 1기~민선3기
  서울시 민선 기수별 행정조직 변화②: 민선 4기~민선3기
  서울시 민선 기수별 행정조직 변화③: 민선 4기~현재
 3장 지역에 필요한 자치조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정부 행정조직 구성의 한계는 무엇ㅇ니가?
 4장 해외의 지방정부는 어떻게 그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가?
  일본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구성
 5장 향후 자치 조직권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자치조직 구성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5부 시민의 복리증진으 위한 지역살림
 1장 서울시 재정여건과 예산 운용은 어떠한가?
  지방정부는 시민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지방정부의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장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인가?
  서울시의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서울시 재정여건의 현실
  중앙-지방정부 간 재원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지원제도란 무엇인가?
 3장 지방재정의 문제가 왜 어려운가?
  지방정부 자주재원은 왜 확충하기 어려운가?
  중앙정부 통제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가?
 4장 해외 지방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확보·관리하는가?
  일본은 어떻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가?
  프랑스는 어떻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가?
 5장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및 권한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