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Enhancing Housing Improvement Project for Low-Income Households in the Private Rental Market 상세정보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Enhancing Housing Improvement Project for Low-Income Households in the Private Rental Market

이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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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후빈 박미선
서명/저자사항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Enhancing Housing Improvement Project for Low-Income Households in the Private Rental Market /이후빈,박미선
발행사항	세종 :국토연구원,2019
형태사항	iii, 97.p :삽화,표 ;26cm
ISBN	9791158984540
보고서번호	수시 19-08
서지주기	참고문헌(p.83-86),부록(p.87-97)수록
비통제주제어	임대주택,저소득층,주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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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2792	K 03.30-13 이97저 2019	국토연구원/모빌랙/	대출가능

*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 중에서 노후주택 개량에 주목
- 저성장 시대에 신규 주택공급보다는 기존 주택재고 관리의 중요성 증대
* 노후주택 거주가구와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을 비교하여 정책 사각지대 발굴
- 도시 내 노후주택은 주로 저소득 임차가구가 거주하지만,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소유주 위주로 편중
*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의 구조 분석을 통해 활성화의 핵심쟁점 도출
-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소유와 이용의 분리에 따라 정부(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와 임대인(개량에 따른 임대료 인상)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 발생
- [지원조건 부과의 실효성] 개량사업 실시 이후 임대인이 지원조건을 위반해도 정부가 의무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미비
- [사람 중심 관리의 빈틈]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에 초점을 맞춘 관리체계는 임차가구가 이사를 가더라도 주택개량효과가 잔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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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3.선행연구 검토
4.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노후주택 거주가구 특성과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1.노후주택의 거주가구 특성
2.주택개량사업의 지원대상
3.소결

제3장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구조적 특성
1.복잡한 이해관계
2.임대인 동의와 임차 조항...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3.선행연구 검토
4.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노후주택 거주가구 특성과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1.노후주택의 거주가구 특성
2.주택개량사업의 지원대상
3.소결

제3장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구조적 특성
1.복잡한 이해관계
2.임대인 동의와 임차 조항
3.법적 효력의 한계
4.소결

제4장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1.상생협약 도입 및 지원조건 조정
2.의무이행 확보수단 강화
3.주택 중심 관리이력제도 구축
4.소결

제5장 결론 및 후속과제
1.요약 및 정책제언
2.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참고문헌
부록 1.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표준 고시
부록 2.임차인 신청 주택개량사업의 임대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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