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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 Policy Directions for Rural Land Use Planning System

김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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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승종
김동근
최명식
조정희
이승복
임동일
최혁재
문채
박윤호
이기평
서명/저자사항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향 =Policy Directions for Rural Land Use Planning System /김승종,김동근,최명식,조정희,이승복,임동일,최혁재,문채,박윤호,이기평
발행사항세종 :국토연구원,2019
형태사항xvii, 109.p :삽화,표 ;26cm
ISBN9791158984472
보고서번호기본 19-30
일반주기 ※외부연구진: 임동일, 최혁재, 문채, 박윤호, 이기평
서지주기참고문헌(p.89-93),Summary(p.94-97),부록(p.98-108)수록
비통제주제어농촌계획체계,국토이용,농촌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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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2774 K 02.10-11 김59국 2019 국토연구원/모빌랙/ 대출가능

초록 일부

1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행 농촌계획 실태를 분석
   - 현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농지법의 5개 법률에서 26개의 농촌계획을 규정
2 농촌계획은 계획의 체계, 내용, 수립절차 및 도시계획과의 관계에서 위계·연계가 부족
   - (체계) 계획 ...

초록 전체

1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행 농촌계획 실태를 분석
   - 현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농지법의 5개 법률에서 26개의 농촌계획을 규정
2 농촌계획은 계획의 체계, 내용, 수립절차 및 도시계획과의 관계에서 위계·연계가 부족
   - (체계) 계획 간 위계가 불분명하고 계획내용과 수립권자가 불부합
   - (내용) 농촌공간관리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고 토지이용계획이 부재
   - (절차) 계획수립 실적이 저조하고 수립지침 및 고시절차 등 부재
   - (관리) 농촌지역의 공간관리를 위한 관리수단 부재
   - (도시계획과의 관계) 도시계획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불분명하고 내용·수단 상 연계 부족

목차 일부

주요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2.연구 범위 및 방법
 3.연구 체계
 4.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농촌계획의 체계와 주요내용
 1.농촌계획의 개념과 성격
 2.농촌계획의 수립 근거
 3.농촌계획의 체계와 주요내용

제3장 농촌계획의 실태와 문제점
 1.계획체계상 문제점
 2.계획내용상 문제점
 3.계획절차상 문제점...

목차 전체

주요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2.연구 범위 및 방법
 3.연구 체계
 4.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농촌계획의 체계와 주요내용
 1.농촌계획의 개념과 성격
 2.농촌계획의 수립 근거
 3.농촌계획의 체계와 주요내용

제3장 농촌계획의 실태와 문제점
 1.계획체계상 문제점
 2.계획내용상 문제점
 3.계획절차상 문제점
 4.관리수단의 문제점
 5.도시계획과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농촌계획 사례와 시사점
 1.영국
 2.일본

제5장 농촌계획체꼐의 정비방향
 1.기본방향
 2.정비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결론 및 정책제언
 2.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