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truction of South-North 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Zone Towards the New Economic Initiative i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South-North Joint Economic District 상세정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truction of South-North 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Zone Towards the New Economic Initiative i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South-North Joint Economic District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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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현주 서연미 김민아 유현아 임을출 이석기 김두환
서명/저자사항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nstruction of South-North 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Zone Towards the New Economic Initiative i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South-North Joint Economic District /이현주,서연미,김민아,유현아,임을출,이석기,김두환
발행사항	세종 :국토연구원,2019
형태사항	xxii, 174.p :삽화,지도,표 ;26cm
ISBN	9791158984861
보고서번호	기본 19-26
일반주기	※외부연구진:임을출, 이석기, 김두환
서지주기	참고문헌(p.163-172),Summary(p.173-174)수록
비통제주제어	신경제구상,남북협력,산업협력,남북산업,남북경제,남북경제공동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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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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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2771	K 01.60-14 이94한 2019	국토연구원/모빌랙/	대출가능

1 남북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에 대해 개성-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입지·산업적지 분석, 기업수요 조사 및 국내외 G2G 특구 조성사례 분석 실시
2 기업수요 조사에서 개성공단의 관리운영 개선 및 고도화 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해외 국가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사례인 쑤저우 공단, 베트남 VSIP, 미얀마 Thilawa 특구의 분석에서도 향후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에 있어 적용가능한 시사점 도출
3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의 조성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개성공단은 ‘정보기술 기반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 산업협력의 메카’ 모델로, 관리위원회의 기업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권한 강화,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
  - 해주는 ‘수출지향형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결합형 복합단지 개발’ 모델로, 남북 양측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컨소시엄 형태의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공동개발하고 북한 당국의 관리운영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강령국제녹색시범구는 ‘녹색식품가공 및 녹색기술 남북산업 협력시범지대 개발’ 모델로,  남측기업의 진출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구내 남북전용협력지구로 ‘(가칭) 친환경 녹색식품 및 기술협력지구’ 조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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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미 ㅊ바업ㅂ
3.연구 틀
4.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남북 산업협력지대 조성의 의의
1.남북 산업협력지대 조성의 의의
2.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의 의의와 고려요인
3.소결

제3장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의 조성 여건 분석
1.남북 간...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미 ㅊ바업ㅂ
3.연구 틀
4.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남북 산업협력지대 조성의 의의
1.남북 산업협력지대 조성의 의의
2.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의 의의와 고려요인
3.소결

제3장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의 조성 여건 분석
1.남북 간 과거 합의 사항 검토(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심으로)
2.입지여건 및 산업적지 분석
3.남북한 수요 분석
4.소결

제4장 국가 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1.남북한 간 조성 사례: 개성공업지구
2.해외 조성사례
  1)중국 쑤저우 공업원구(SIP)
  2)베트남-싱가포르 산업공단(VISP)
  3)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Thilawa SEZ)
3.소결

제5장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및 정책제언
1.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향
2.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3.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제6장 주요 결론 및 향후 과제
1.주요 결론
2.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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